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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대한암협회,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토론회 개최

11월 19일(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사)대한암협회(회장: 구범환)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2층)에서 암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암 치료제의 위험분담계약제 적용 및 고가 항암제 접근성 강화 등 암 정책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정부관계자, 의료계, 학회 및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국회토론회 제 1,2부는 좌장을 맡은 대한암협회 노동영 부회장(대학암학회 이사장)의 진행 아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이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본부 이덕형 본부장이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평가 및 향상 방안’을 ▲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고려대학교 종양혈액내과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암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회장(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보건의료 경제성 평가측면에서 정책적 보완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제 3부 종합 토론에는 문정림 의원의 진행으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 ▲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본부 이덕형 본부장 ▲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 ▲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회장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 대한암협회 곽점순 이사(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가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암 환자들을 위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암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토론회는 고가 항암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 방안 등 암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현재의 성과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후원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대한암학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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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