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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대한암협회,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토론회 개최

11월 19일(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사)대한암협회(회장: 구범환)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2층)에서 암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암 치료제의 위험분담계약제 적용 및 고가 항암제 접근성 강화 등 암 정책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정부관계자, 의료계, 학회 및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국회토론회 제 1,2부는 좌장을 맡은 대한암협회 노동영 부회장(대학암학회 이사장)의 진행 아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이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본부 이덕형 본부장이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평가 및 향상 방안’을 ▲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고려대학교 종양혈액내과 교수)가 ‘진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암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회장(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보건의료 경제성 평가측면에서 정책적 보완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제 3부 종합 토론에는 문정림 의원의 진행으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 ▲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본부 이덕형 본부장 ▲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 ▲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회장 ▲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 대한암협회 곽점순 이사(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가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암 환자들을 위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암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토론회는 고가 항암제의 환자 접근성 강화 방안 등 암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현재의 성과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후원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대한암학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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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