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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너무 기대했나?'...국회 인사청문에 제약계 실망!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임채민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벌였지만 약가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질의 답변 없어

국회 보건복지윈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임채민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벌이고 있다.

이날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임후보자는 시종일관 '따듯한 마음'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구사하겠다고 답변해 의원들로부터 구체적 정책대안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특히 약업계의 홧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일반약 수퍼 판매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과 '일괄 약가 인하'문제에 대한 임후보자의 견해 피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아쉽게도 오전 청문회에선 구체적 답변은 없었다.

다만 임후보자는 지난해 의료보험 재정적자가 1천2천억에 이르렀다면 이분야의 재정 건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혀, 일괄 약가 인하 재고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 제약업계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와 관련 신상진의원은 '개인적으로 약가 인하는 찬성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임후보자에게 이를 주문해 긍젖적인 답변을 얻었지만 의례적 답변에 그친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한편 임후보자는또 복지 문제와 관련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이분법적 논리보다는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바랍직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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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