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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장기기증 활성화 : 왜 필요한가?'정책 간담회 개최

이명수, 김성주, 강석훈, 김용익 여야의원 4인 공동주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덕진)은 오는14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과 새누리당 이명수의원, 강석훈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이식학회(이사장 이석구)가 주관을 맡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장기기증 관련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행 장기기증의 현황 및 제반여건을 짚어보고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주제발표에는 ▲ 김성주 교수(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의 사회로 ▲ 김순일 교수(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 안규리 교수(서울대병원 신장내과), ▲ 조원현 교수(계명대 동산의료원 이식혈관외과), ▲ 하종원 교수(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 김현철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통령 과장(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이 참석하며, 2부에서는 ▲ 공 구 교수(한양의대 병리학교실)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체기증과 뇌사기증의 차이, 식물상태와 뇌사에 대한 이해 등 장기기증에 대한 기본개념과 함께 해외의 기증 문화, 이식인의 날, 녹색 리본 행사, 메모리얼 가든 등의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으며,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기증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전략, 기증 관련 규제와 법을 점검하고 실효적 대책을 도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의원은 “장기기증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고귀한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되찾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 비해 기증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지속가능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장기기증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증된 장기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투명하게 이식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효율화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이 생명나눔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기증, 이식, 사후관리 및 처우까지 원활히 순환되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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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