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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정기관 정조준 '잠못이루는 제약사' 속출

국세청 공정위 세무비리와 리베이트 조사 강도 높게 벌여 일부 제약사 '패닉상태'

 세무비리와 리베이트에 대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제약회사를 정조준하고 하고 있어 자칫 경영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원제약을 비롯해 한국파마등 8군데 제약회사들이 세무비리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해 경영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 가운데 일부는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어서 영업등 여러가지면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식약청과 심평원 및 경찰청등이 국내 제약사는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 가릴것 없이 전방위 비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무더기 행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일부는 사실상 패닉 상태에 놓여있다.

 

지난해 식약청의 조사를 받은 국내 제약회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지어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심평원의 심의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태평양제약을 비롯해 신풍제약과 및 삼아제약, 한국티엠지 등 4곳의 제약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삼진제약을 비롯한 서울제약, 삼성제약, 웨일즈제약, 파마킹, 이연제약, BMI제약등은 심평원의 약가 조사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여러차례 받고 심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제약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상당금액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제약회사의 경우 죄질이 나빠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의 수도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이들 11군데 제약회사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는 빠르면 이달말에 늦어도 다음달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는 한국릴리를 비롯해 진양제약등 5군데 제약회사들이 사실상 내부 고발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영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획 조사는 제약협회의 자율 공정규약 준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자제되고 있지만 내부 고발이나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경영위축이라는 미명 아래 그냥 지나 칠수 없다"고 말하고 "한번 조사를 받은 제약회사라 하더라도 내부고발이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정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또 "지난해 10월 쌍벌제 시행 이후 기존 방법 이외에 여러가지 변법이 동원돼 리베이트수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도 수집하고 있다"고 말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정위의 조사는 항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젓가락 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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