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비롯한 복지부의 각종 규칙이나 고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럼해도 불구하고 상급병원 상당수가 중증질환 보다는 단순진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돼 ‘단순질병 환자 회송 의무’규정 신설등 조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희목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상급의료기관에 대한 진료형태를 분석한 결과  대학병원 상당수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진료’보다는  ‘단순진료’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의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11개 기관이 단순진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제대 백병원의 경우 ‘전문질병군’ 환자에 비해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인제대 백병원은 2010년 9283명의 입원환자 중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 (1731명)이었다.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은 11.0%(1017명)로 두 질병군 비중차이는 7.6%p였다.

다음으로는 중앙대병원이 단순질병군 환자(18.6%, 3836명) 대비 전문질병군(11.4%, 2345명) 환자 비중 차가 컸다. 두 질병군의 비중차이는 7.2%p였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5.3%p 차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4.6%p 차이), 원광대학교 병원(3.6%p 차이) 순으로 전문질병환자보다 단순질병환자를 많이 진료했다. <이상 표-1 참조>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전문진료질병군 비율보다 높은 기관(2010년)(단위 : 명, %)

한편 2010년도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1,487,504명) 구성은 전문환자 21.1%(313,719명), 일반환자 66.8%(993,545명), 단순환자 12.1%(180,240명)였다.

이중 전문환자 비중이 가장 큰 곳은 Big5 병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이 81,992명 환자 중 전문환자가 29.91% (24,531명)로 가장 높았고, 서울아산병원(29.86%. 108,863명 중 32,509명), 서울대병원(29.6%. 72,002명 중 21,332명), 연세대세브란스병원(29.5%. 79,438명 중 23,435명), 서울성모병원(27.8%. 49,885명 중 13,857명) 순이었다.

전문환자 비중이 낮은 곳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10.5%. 14,840명 중 1559명), 인제대 백병원(11.0%. 9283명 중 1017명), 중앙대병원(11.4%. 20,585명 중 2345명), 연세대 원주기독병원(11.7%. 29,106명 중 3396명), 원광대병원(12.4%. 24,420명 중 3022명) 순이었다. 상위기관과 하위기관간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의 격차는 3배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