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 증가율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진료비 증가 추이를 전기(65〜74세)·후기노인(75세 이상) 및 예비노인(55-64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후기 노인의 빠른 환자 수 증가가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후기노인의 진료비 증가는 환자 수 증가에 66.7%, 1인당 진료비 증가에 33.3% 기인하고 있으며,후기노인의 노인성 질환관련 입원진료비는, 치매 및 파킨슨 질환비용이 2010년 대비 각각 5580억원(138.4%), 1150억원(204.5%) 늘어났고, 뇌혈관 질환비용도 3012억원(74.6%)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현황을 보면, 가입자 기준 인구 수는 601만명, 진료비는 19조3,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11.9%에 해당하나, 진료비 점유율은 35.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료비 집중이 심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014년 진료비 규모를 예비·전기·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각각 32.8%, 33.7%, 33.5%로 서로 비슷한 규모이며, 2010년에 대비하여 후기노인 진료비 점유율은 27.1⇒ 33.5%로 6.4%p 증가하였고, 전기노인 및 예비노인은 각각 38.5⇒ 33.7%, 34.4⇒ 32.8%로 4.8%p, 1.6%p 감소했다.
-예비노인 및 전기·후기노인 진료비 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 합 계 | 예비노인 | 노인 | ||||
전기노인 | 후기노인 |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
2010년 | 214,524 (100) | 73,737 | (34.4) | 82,634 | (38.5) | 58,153 | (27.1) |
2011년 | 232,488 (100) | 80,068 | (34.4) | 85,926 | (37.0) | 66,494 | (28.6) |
2012년 | 249,032 (100) | 84,196 | (33.8) | 89,844 | (36.1) | 74,992 | (30.1) |
2013년 | 269,180 (100) | 89,391 | (33.2) | 94,253 | (35.0) | 85,536 | (31.8) |
2014년 | 294,806 (100) | 96,573 | (32.8) | 99,419 | (33.7) | 98,814 | (33.5) |
2010대비 증가율 | 37.4 | 31.0 | 20.3 | 70.0 | |||
(평균 증가율) | 8.3 | 7.0 | 4.7 | 14.2 | |||
전기·후기 노인진료비의 구성요소별(환자 수, 1인당 진료비, 일당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후기노인의 경우 환자 수, 1인당 진료비, 일당진료비 증가 수준이 각각 42.4%, 19.3%, 15.0%로 예비·전기노인보다 높았음. 즉, 노인진료비(전기·후기) 증가는 주로 후기노인 진료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후기노인 진료비는 해당 연령의 환자 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노인 진료비 증가 원인을 구성요소별 기여도로 살펴보면, 환자 수 요인이 66.7%, 1인당 진료비 요인이 33.3% 진료비 증가에 기여하였고 예비·전기노인 진료비 증가에는 환자 수 요인이 각각 95.3%, 87.8%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기관 종별 환자 수 및 내원일수 추이
(단위: 천명, 천일)
구 분 | 예비노인 | 노인 | |||||
전기노인 | 후기노인 | ||||||
환자 수 | 내원일수 | 환자 수 | 내원일수 | 환자 수 | 내원일수 | ||
의원 | 2010 | 4,699 | 68,229 | 3,383 | 77,263 | 1,741 | 41,925 |
2014 | 5,917 | 79,163 | 3,831 | 81,204 | 2,377 | 57,040 | |
증가율 | 25.9 | 16.0 | 13.2 | 5.1 | 36.5 | 36.1 | |
약국 | 2010 | 4,985 | 63,449 | 3,544 | 66,080 | 1,857 | 35,650 |
2014 | 6,251 | 74,934 | 3,992 | 70,990 | 2,536 | 50,134 | |
증가율 | 25.4 | 18.1 | 12.7 | 7.4 | 36.6 | 40.6 | |
종합병원 (상급포함) | 2010 | 2,536 | 21,009 | 2,066 | 21,184 | 1,107 | 13,495 |
2014 | 3,445 | 24,518 | 2,707 | 24,982 | 1,807 | 19,601 | |
증가율 | 35.8 | 16.7 | 31.0 | 17.9 | 63.2 | 45.2 | |
치과 | 2010 | 1,914 | 7,465 | 1,300 | 5,229 | 490 | 1,756 |
2014 | 2,833 | 10,184 | 1,727 | 6,648 | 888 | 4,024 | |
증가율 | 48.0 | 36.4 | 32.8 | 27.1 | 81.1 | 129.1 | |
한방 | 2010 | 1,853 | 15,598 | 1,467 | 19,501 | 681 | 9,417 |
2014 | 2,287 | 18,978 | 1,692 | 23,348 | 963 | 14,208 | |
증가율 | 23.4 | 21.7 | 15.3 | 19.7 | 41.5 | 50.9 | |
병원 | 2010 | 1,377 | 10,852 | 1,004 | 9,610 | 543 | 7,046 |
2014 | 1,901 | 14,357 | 1,250 | 11,172 | 808 | 8,922 | |
증가율 | 38.0 | 32.3 | 24.5 | 16.2 | 48.9 | 26.6 | |
보건소 | 2010 | 566 | 2,918 | 879 | 6,184 | 545 | 4,608 |
2014 | 521 | 2,364 | 769 | 4,879 | 644 | 5,034 | |
증가율 | -7.8 | -19.0 | -12.5 | -21.1 | 18.2 | 9.2 | |
요양병원 | 2010 | 98 | 2,158 | 117 | 5,420 | 174 | 16,492 |
2014 | 139 | 4,138 | 137 | 7,937 | 282 | 33,753 | |
증가율 | 41.9 | 91.8 | 17.3 | 46.4 | 62.1 | 104.7 | |
요양기관종별 이용내역을 보면, 주로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약국, 의원, 종합병원(상급병원 포함), 치과였으며. 2010년 대비 내원일수가 급증한 요양기관은 예비·전기·후기노인 모두 치과 및 요양병원이었다.
특히, 환자 수 증가율이 두드러진 요양기관은 치과, 종합병원(상급병원 포함)이고 이곳에서 후기노인 환자 수 증가율은 각각 81.1%, 63.2%이었으며, 예비노인 환자 수 증가율은 48.0%, 35.8%이었다.
노인성 질환(뇌혈관, 치매, 파킨슨, 기저핵의기타퇴행성 질환) 관련 입원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치매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2010년에 비해 예비노인은 46.1%, 전기노인은 29.7%, 후기노인은 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외래환자 수의 증가율도 다른 질환보다 높음)
입원진료비는 후기노인에서 노인성 질환(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 관련 비용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증가율 수준도 74.6%, 138.4%, 204.5%로 매우 높았다.
향후, 후기노인의 높은 환자 수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예비노인의 노인인구로의 신규 진입도 새로운 노인진료비 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예비노인 환자 수 규모는 전체 노인 환자 수 규모와 비슷하며, 예비노인 진료비 증가율(31.0%)이 전기노인 진료비 증가율(20.3%)을 앞서고 있음.(표1)
1인당 진료비는 예비노인보다 전기노인이 1.6배, 후기노인이 2.5배 높아서(표2), 예비노인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면 노인진료비 규모 증가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하여 노인진료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더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