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만사'라 하지만 모든 구성원을 충족시킬수는 없는가 것이 보다.
대한의사협회 제39대집행부가 출발한지 13일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추무진회장이 공을 들여 영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진석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의협의 회무추진 동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칭 평의사회는 12일 이메일을 통해 보내온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일자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회원들은 물론 의료계 단체들의 이의제기와 임명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 그이유는 지난 10년 간 충북대의대 및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등에 재직하면서 대다수 의사들의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지속해왔고 또 대한의사협회의 여러 정책이나 소송 등에 반대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의사회는 "임명 직전 의료계 전문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행적에 대한 오해가 있으며 그동안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 의사 회원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공개질의(상세 질의서 아래 참조)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1. 지난 2000년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다수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강제 시행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① 성공했다 ②실패했다 추가설명:
2. 귀하는 2011.11.16. 내일신문 인터뷰에서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은 의약분업 당시 총파업한 의사들의 수가를 대폭 높여줬기 때문이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2009.9.4. 건강정책웹진 '보건소를 보고 배워라' 칼럼에서 지역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회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OECD 최저의 초극저수가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가에 대한 귀하의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① 초극저수가임에 동의한다 ② 저수가는 맞지만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면 초극저수가는 아니다 ③ 전혀 저수가가 아니고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추가설명:
3. 현재 누적된 건보재정 흑자의 우선적 사용처는? ① OECD 평균의 적정수가로 선 정상화 이후 후 보장성 강화에 사용되야 한다. ② 수가 정상화 이전에 보장성강화확대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추가설명: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신약, 신의료기술의 도입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료제도 및 지불제도 개편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에 맞서 집단행동을 계획하기도 하였지만 귀하는 2008.9.17한국 보건의료 진단과 해법 정책토론회 등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확대시행을 주장해 왔습니다.
4. 귀하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추가설명:
5.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추가설명:
6. 귀하는 2012.4.25. 한겨레 시론에서 ‘미래의 의료비 지출 소요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는 도시보건지소와 방문 건강관리간호사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증설 및 진료기능 확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추가설명:
7. 귀하는 2010.10.29. 메디칼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약물 부작용이라던지 중복 처방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처방전 2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도 그 의견에 변함이 없는지요? ① 변함이 없다 ② 2매 발행은 불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
8. 귀하는 2008년 9월17일 한국보건의료의 진단과 해법 정책토론회에서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한방의료의 건강보험확대적용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추가설명:
9. 귀하는 2012.3.31. 한의약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 토론회에서 한의학을 육성발전시킬 정책과제 발굴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 절대 불가하다 ② 한의학 육성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허용은 필요하다. 추가설명:
정부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참여 거부를 막고자 강제지정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당연지정제로 명칭을 바꾸어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지난 2002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0.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추가설명:
11. 불공정한 건정심 구조 및 일방적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② 조금의 보완책만으로 충분하고 현행제도의 큰 문제점은 없다. 추가설명:
12. 의약분업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수 의사들이 주장하는 선택분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선택분업 - 환자가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를 의료기관에서 할 것인지 약국에서 할 것인지 선택하는 제도)?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추가설명:
13. 일각에서 주장되는 ‘건강보험하나로운동’ 등 무상의료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지금도 찬성한다 ② 지금은 반대한다 추가설명
14. 귀하는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대한 현재의 귀하의 의견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추가설명:
15.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추가설명:
16.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추가설명:
상기 공개 질문에 대하여 2015.5.14. 6pm까지 대한평의사회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개질의서 답변거부는 귀하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