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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되나

공청회 준비 김성주 의원,“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탄소산업의 지원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덕진/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오는 526()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산업 이제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김성주 의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전북 익산시을/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탄소산업 육성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서 타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탄소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010년 약 28,715억불에서 2020721억불, 2030169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126억불에서 2020463억불, 20301,030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1세기 산업의 꽃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공청회의 좌장은 조동환 한국탄소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강신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이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며, 2부 토론에는 김천곤 한국복합재료학회 회장, 하성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방윤혁 효성 중앙기술연구소장이 참여한다.

 

김성주 의원이 작년 58일 대표발의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탄소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탄소산업발전정책심의회 설치,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탄소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및 탄소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탄소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전주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의 산··연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 탄소산업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 극복 과제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산업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탄소산업 진흥 기반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바로 지금이 탄소복합 소재부품 제조 및 양산 기술 확보, 탄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탄소산업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골든타임이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공청회가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안제시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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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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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