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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의 경제·사회적 기여도는..과소평가?

제약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연구분석 용역 체결 10월 26일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심포지엄때 결과 발표

OECD 34개 회원국중 지난 40년간 20세 이상의 기대수명이 연장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한때 전 국민의 최대 15%가 해당될 정도로 악명높았던 ‘B형 간염 왕국’에서 2%대로 급격히 줄어들게 만든 사실상 B형 간염 퇴치국가로의 변신. 질환 퇴치에 따른 전체 의료비 절감, 그리고 R&D 투자 증대 등 제약산업 발전에 따른 고부가가치·고용 창출…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그리고 한국 사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한국 제약산업은 과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을까?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이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약산업 경제·사회적 기여도 분석·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외부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 오는 9월이전 결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중이라는게 30일 협회측의 설명이다.

 

올해 제약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제약산업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기위해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사상 처음이다. 협회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서울 호텔에서 개최하는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앞서 사전 행사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구체적인 연구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약협회의 용역 의뢰를 받은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계획서를 통해 “이번 연구의 목적은 1차적으로 수명연장 효과와 같은 제약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추정한후 산업적 발전을 통한 경제적 기여도의 잠재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 제약산업의 경우 R&D 투자 활동에 따른 파생효과로 국민의 삶의 질, 수명 연장 등을 들고 있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나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미는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측은 “정확한 제약산업의 사회적 기여도 평가가 부재해 사회적 측면에서 각종 의약품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명, 의료비, 삶의 질 등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제약산업의 사회적 기여도와 함께 생산유발,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특히 “실제로 제약산업을 포함한 의료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의 발목이 잡혀있는 산업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완화만으로도 경제적 기여도의 재고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분석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차세대주자인 제약산업의 재평가를 시도하고, 제약관련 정책이 미래에 반영해야할 여러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혔다.

 미국 제약산업의 경우 의약품 1달러의 구매로 인해 평균적으로 약 3.65달러의 병원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바 있다. 또 제약산업 기여도와 관련, 1970~2000년까지 미국의 사망률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득액이 연간 3조 달러를 상회하며, 알쯔하이머 치료제 개발로 발병시기를 5년 지연시키면 1,600만명의 환자수를 감소시켜 연간 500억달러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제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이번 연구 과정에서 1970년대 전체 인구의 최대 15%에 달하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율을 2000년대 2%대로 현저하게 감소시키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한 B형 간염백신 헤파박스-B(녹십자) 등을 비롯해 국산 의약품과 우리 제약산업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기여 정도가 실증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선정, 발표한 ‘광복 70주년, 국가 연구개발 대표성과 70선’중에는 의약품으로 헤파박스와 함께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 백신인 한탄바이러스 백신, 국내개발 신약 1호로 항암 치료제인 선플라주, 한국 제약산업사상 처음으로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퀴놀론계 항생제인 팩티브 등 4개가 포함됐다.

 미래부는 이들 의약품의 국가사회발전 기여도와 관련, ▲ ‘국민들의 접종 부담액을 감소시키고 백신 국산화를 통한 외화 절약효과를 거뒀으며 국내 B형 간염 퇴치에 획기적인 기여’(헤파박스) ▲ ‘전세계적으로 매년 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그중 7%가 사망하는 무서운 괴질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함’(한탄바이러스백신) ▲‘국내 발생 1위 암종인 위암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약개발 의욕 고취’(선플라) ▲‘선진국이 주도하던 신약개발 분야에서 한국 제약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 선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팩티브)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래부는 오는 7월 17일까지 홈페이지(http://best70.ntis.go.kr)를 통해 이들 70선중 5개를 선택하게 해 대표 성과를 뽑는 ‘국민공감 우수성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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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