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점검 항목

①적정

②부적정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

2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효폭 확보 여부

3

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4

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유무

5

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여부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

7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정보 사전 확보) * a : 조례상 확보해야 할 면수, b : 현재 면수

a :

b :

불법 주차 또는 주차 표지 불법 사용 점검

점검 사항

위반건수

복지부

발행표지

보훈처

발행표지

8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주차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

9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인 비탑승, 주차불가표지 차량)

1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소유자가 장애인과 관련 없는 차량이 확인된 경우)

11

비장애인차량(주차표지 없는 차량)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방해하는 경우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