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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토론회 개최

탈모증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치료 지원 정책 수립 방안 제언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7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탈모는 질환이다: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모발학회(회장 심우영)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탈모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를 받도록 돕는 제도 개선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탈모증은 국내 25세 이상 성인 남성 중 14.1%, 여성 중 5.6%에게서 발견되는 높은 유병률의 질환이지만, 아직까지 탈모증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여기는 국민적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연 1~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탈모시장에서 의학적 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미만으로 심각하게 낮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발 착용이 필수적인 전두/전신 탈모증 환자의 가발 구입 지원은 물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중증도 남성형 탈모 환자에 대한 보험 지원이 전무하다.


또한, 비교적 저렴하면서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인DPCP(Diphenylcyclopropenone:다이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의학적 치료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약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 치료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반면,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 화장품은 허가/승인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 라인이 부재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엄격한 제제가 없어 국내 탈모 시장은 비의학적 치료가 중심이 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다수의 탈모증 환자들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속설에 의지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며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고, 질환의 심각성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의 난치성 탈모환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탈모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탈모증 환자가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수립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대한모발학회 심우영 회장의 진행 하에, 제1부에서는 ▲강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가 '탈모증의 현황 및 환자 지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광성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가 '원형탈모증의 면역치료법 승인을 위한 제언'을, ▲허창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교수가 ‘탈모증 환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제자리 찾기’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부 종합토론에는 ▲대한모발학회 ▲환자대표 2인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장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이규석)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일시 : 2015728() 오후 1330~ 16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문정림 · 대한모발학회 / 후원 : 대한피부과학회

시간

프로그램

13:0013:30

30

· 등록 및 접수

<개회식>

사회 : 대한모발학회 총무이사 강 훈

13:3014:00

30

· 국민의례, 내빈소개

· 개회사 : 대한모발학회 심우영 회장

· 환영사 : 문정림 의원

· 내빈축사 : 국회의원 및 의료계 인사

14:00~14:10

10

주요내빈 및 연자 사진촬영

<주제 발표>

좌장: 대한모발학회 회장 심우영

14:1014:50

15

탈모증의 현황 및 환자 지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

- 강 훈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10

원형탈모환자의 DPCP 치료를 제한하는 법적 문제 해결 방안

- 최광성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15

탈모증 환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제자리 찾기! (과장/과대표기 및 광고 문제)

- 허창훈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14:5015:00

10

Coffee Break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대한모발학회 회장 심우영

15:0015:30

30

대한모발학회

환자대표 2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장

15:30~15:50

20

종합토론

15:5016:00

10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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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