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기술 발달, 기후 변화, 식생활 다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식품 안전 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식품 중의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규격을 전면 재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시대에 식품에 대한 과학적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평가는 「식품위생법」제7조의4 신설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 재평가의 주요 내용은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등이다.
<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19종(162품목)에 대하여 유해물질 오염도와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종합하여 인체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위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규격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15년에는 중금속 6종(96품목), ’16년에는 곰팡이독소 8종(46품목), ’17년에는 유기성오염물질 2종(8품목), ’18년~‘19년에는 제조과정 중 생성되는 오염물질 3종(12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재평가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과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와 함께 식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 19종의 오염도를 조사 중이다.
또한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변화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형 식생활 안전조사(총식이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
외국의 기준을 준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농약 202종에 대해 매년 40종씩 5년(‘19년에만 42종)에 걸쳐 농약 사용방법, 농작물 재배 방식, 식습관 등을 반영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재평가한다.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
식품첨가물로 관리되고 있는 605개 품목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보존료 등 93개 품목에 대하여 사용실태, 국내외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여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15년에는 표백제 6품목, ’16년에는 감미료 등 20품목, ‘17년에는 유화제 등 21품목, ’18년에는 산도조절제 등 21품목, ’19년에는 착색료 등 25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유래되는 이행물질 104항목에 대하여 용출량 모니터링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제외국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규격을 재평가한다.
’15년에는 중금속 2항목(납, 카드뮴), ’16년에는 가공보조제 33항목(프탈레이트류 등), ’17년에는 미반응 원료물질 29항목(염화비닐 등), ’18년에는 반응 생성물질 23항목(아세트알데히드 등), ’19년에는 오염물질 17항목(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기준‧규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15년에는 국수 등 68개 식품유형의 102개 미생물 규격, ‘16년에는 젓갈 등 37개 식품유형의 76개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의약품 30종 등을 포함하여 총 85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현재는 168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식품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주요 내용
□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연도 유해물질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중금속 6종1) | 가공식품 | 가공식품 (특수용도) |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곰팡이독소 8종2) | 농산물, 가공식품 | 가공식품 | 농산물 | 농산물, 가공식품 | 가공식품 |
다이옥신 & PCBs | 농산물 | 가공식품 | 수산물 | 축산물 | 농산물 |
벤조피렌 | 수산물, 가공식품 | 축산물, 가공식품 | 수산물, 가공식품 | 축산물, 가공식품 | 수산물, 가공식품 |
3-MCPD | 가공식품 | 가공식품 | 가공식품 | 가공식품 | 가공식품 |
멜라민 | 축산물, 가공식품 | 가공식품 | 축산물, 가공식품 | 가공식품 | 축산물, 가공식품 |
황색포도상구균 등 3종3) | - | 가공식품 | 가공식품 | 가공식품 | 가공식품 |
1) 납, 카드뮴, 총 수은, 메틸수은, 총비소, 주석 2) 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아플라톡신 M1, 오크라톡신 A, 푸모니신,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파튤린 3)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
□ 잔류농약허용기준 재평가
※ 매년 40종씩 재평가 실시예정
번호 | 농약명 | 번호 | 농약명 |
1 | 이민옥타딘(Iminoctadine) | 2 | 글루포시네이트[Glufosinate(ammonium)] |
3 |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 4 | 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
5 | 노르풀루라존(Norflurazon) | 6 | 니트라피린(Nitrapyrin) |
7 | 다미노자이드(Daminozide) | 8 | 다이아지논(Diazinon) |
9 | 델타메쓰린(Deltamethrin) | 10 | 도딘(Dodine) |
11 | 멥틸디노캡(Meptyldinocap) | 12 | 디디티(DDT) |
13 | 디메치핀(Dimethipin) | 14 |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
15 | 디설포톤(Disulfoton) | 16 | 디우론(Diuron) |
17 | 디메칠디치오카바메이트(Dimethyldithiocarbamates) | 18 | 디캄바(Dicamba) |
19 | 디코폴(Dicofol) | 20 | 디쿼트(Diquat) |
21 | 디크로보스(Dichlorvos∶DDVP) | 22 | 디크로프루아니드(Dichlofluanid) |
23 | 디클로란(Dicloran) | 24 | 디클로베닐(Dichlobenil) |
25 | 디클로포프-메칠(Diclofop-methyl) | 26 |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
27 | 디페닐아민(Diphenylamine) | 28 | 디펜아미드(Diphenamid) |
29 |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 30 | 리누론(Linuron) |
31 | 마이클로부타닐(Myclobutanil) | 32 | 말라치온(Malathion) |
33 | 말레익하이드라자이드(Maleichydrazide) | 34 | 메빈포스(Mevinphos) |
35 | 메소밀(Methomyl) | 36 | 메치오카브(Methiocarb) |
37 | 메카밤(Mecarbam) | 38 | 메타락실(Metalaxyl) |
39 |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 40 | 메토라클로르(Metolachlor) |
41 | 메토브로무론(Metobromuron) | 42 | 메토프렌(Methoprene) |
43 | 메톡시클로르(Methoxychlor) | 44 | 메트리부진(Metribuzin) |
45 | 메티다치온(Methidathion) | 46 | 메틸브로마이드(Methylbromide) |
47 |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 48 | 바미도티온(Vamidothion) |
49 | 바이오레스메스린(Bioresmethrin) | 50 | 베나락실(Benalaxyl) |
51 | 베노밀(Benomyl) | 52 | 벤디오카브(Bendiocarb) |
53 | 벤설프론-메칠(Bensulfuron-methyl) | 54 | 벤타존(Bentazone) |
55 | 부프로페진(Buprofezin) | 56 | 브로마실(Bromacil) |
57 | 브로모프로필레이트(Bromopropylate) | 58 | 비에치씨(BHC∶α,β,δ-BHC의합계) |
59 | 비터타놀(Bitertanol) | 60 | 비페녹스(Bifenox) |
61 | 비펜스린(Bifenthrin) | 62 | 빈클로졸린(Vinclozolin) |
63 | 세톡시딤(Sethoxydim) | 64 | 시마진(Simazine) |
65 | 싸이로마진(Cyromazine) | 66 | 싸이퍼메쓰린(Cypermethrin) |
67 | 싸이플루쓰린(Cyfluthrin) | 68 | 싸이할로쓰린(Cyhalothrin) |
69 | 싸이헥사틴(Cyhexatin) | 70 | 아닐라진(Anilazin) |
71 | 아미트라즈(Amitraz) | 72 | 아세토클로르(Acetochlor) |
73 | 아세페이트(Acephate) | 74 | 아조싸이클로틴(Azocyclotin) |
75 | 아진포스-메틸(Azinphos-methyl) | 76 | 알드린및디엘드린(Aldrin&Dieldrin) |
77 | 알디카브(Aldicarb) | 78 | 알라클로르(Alachlor) |
79 | 알루미늄포스파이드(Aluminium Phosphide) | 80 | 에디펜포스(Edifenphos) |
번호 | 농약명 | 번호 | 농약명 |
81 | 에세폰(Ethephon) | 82 | 에치오펜카브(Ethiofencarb) |
83 | 에치온(Ethion) | 84 | 에탈풀루라린(Ethalfluralin) |
85 |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 86 |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Ethoprop)] |
87 | 에톡시퀸(Ethoxyquin) | 88 | 에트림포스(Etrimfos) |
89 | 에틸렌디브로마이드(Ethylenedibromide) | 90 | 엔도설판(Endosulfan) |
91 | 엔드린(Endrin) | 92 | 엠씨피비(MCPB) |
93 | 오메토에이트(Omethoate) | 94 | 옥사디아존(Oxadiazon) |
95 | 옥사딕실(Oxadixyl) | 96 | 옥사밀(Oxamyl) |
97 | 옥시풀루오르펜(Oxyfluorfen) | 98 | 올쏘-페닐페놀[Ortho-PhenylPhenol] |
99 | 2, 4-D | 100 | 이마자릴(Imazalil) |
101 | 이미다크로프리드(Imidacloprid) | 102 | 이산화황(Sulfurdioxide) |
103 | 이소펜포스(Isofenphos) | 104 | 이소프로카브(IsoprocarbMIPC) |
105 | 이프로디온(Iprodione) | 106 | 이피엔(EPN) |
107 | 치노메치오네이트(Chinomethionat) | 108 | 치오메톤(Thiometon) |
109 | 치오파네이트메틸(Thiophanate-methyl) | 110 | 카두사포스(Cadusafos) |
111 | 카바릴(Carbaryl∶NAC) | 112 | 카벤다짐(Carbendazim) |
113 | 카보페노치온(Carbophenothion) | 114 | 카보후란(Carbofuran) |
115 | 카복신(Carboxin) | 116 | 칼탑(Cartap) |
117 | 캡타폴(Captafol) | 118 | 캡탄(Captan) |
119 | 퀴자로포프-에틸(Quizalofop-ethyl) | 120 | 퀸토젠(Quintozene) |
121 | 크레소딤(Clethodim) | 122 | 크로마존(Clomazone) |
123 | 크로펜테진(Clofentezine) | 124 | 클로로벤질레이트(Chlorobenzilate) |
125 | 클로로타로닐(Chlorothalonil) | 126 | 클로르단(Chlordane) |
127 | 클로르메쿼트[Chlormequat(cycocel)] | 128 | 클로르설프론(Chlorsulfuron) |
129 |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 | 130 | 클로르프로팜(Chlorpropham) |
131 |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 132 |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
133 | 터부코나졸(Tebuconazole) | 134 | 터부트린(Terbutryn) |
135 | 터브포스(Terbufos) | 136 | 테크나젠(Tecnazene) |
137 | 테트라디폰(Tetradifon) | 138 | 토릴플루아니드(Tolylfluanid) |
139 | 톨크로포스-메칠(Tolclofos-methyl) | 140 | 트라로메스린(Tralomethrin) |
141 | 트리아디메놀(Triadimenol) | 142 | 트리아디메폰(Triadimefon) |
143 | 트리아조포스(Triazophos) | 144 | 트리알레이트(Tri-allate) |
145 | 트리클로폰(Trichlorfon) | 146 | 트리클로피르(Triclopyr) |
147 | 트리포린(Triforine) | 148 | 트리풀루라린(Trifluralin) |
149 | 트리프루미졸(Triflumizole) | 150 |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
151 | 티오디카브(Thiodicarb) | 152 | 티오벤카브(Thiobencarb) |
153 | 파라치온(Parathion) | 154 | 파라쿼트(Paraquat) |
155 |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 156 |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
157 | 퍼메쓰린[Permethrin(Permetrin)] | 158 | 페나리몰(Fenarimol) |
159 | 페나미포스(Fenamiphos) | 160 | 페노트린(Phenothrin) |
번호 | 농약명 | 번호 | 농약명 |
161 | 페녹사프로프-에칠(Fenoxaprop-ethyl) | 162 | 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MEP) |
163 | 펜디메타린(Pendimethalin) | 164 | 펜발러레이트(Fenvalerate) |
165 | 펜부코나졸(Fenbuconazole) | 166 | 펜부타틴옥사이드(FenbutatinOxide) |
167 | 펜설포티온(Fensulfothion) | 168 | 펜치온(Fenthion∶MPP) |
169 | 펜코나졸(Penconazole) | 170 | 펜토에이트(Phenthoate∶PAP) |
171 | 펜프로파스린(Fenpropathrin) | 172 | 펜틴(Fentin) |
173 | 포레이트(Phorate) | 174 | 포모치온(Formothion) |
175 | 포사론(Phosalone) | 176 | 포스메트[Phosmet(PMP)] |
177 | 포스파미돈(Phosphamidone) | 178 | 폭심(Phoxim) |
179 | 폴펫(Folpet) | 180 | 푸루실라졸(Flusilazole) |
181 | 푸르발리네이트(Fluvalinate) | 182 | 푸르시트리네이트(Flucythrinate) |
183 | 풀루아지호프-부틸(Fluazifop-butyl) | 184 | 프로메트린(Prometryn) |
185 | 프로시미돈(Procymidone) | 186 | 프로클로라즈(Prochloraz) |
187 | 프로파닐(Propanil) | 188 | 프로파모카브(Propamocarb) |
189 | 프로파자이트(Propargite) | 190 |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
191 | 프로폭서(Propoxur) | 192 |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
193 | 피라조포스(Pyrazophos) | 194 | 피레쓰린(Pyrethrins) |
195 | 피리미카브(Pirimicarb) | 196 |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
197 | 피리미포스-에틸(Pirimiphos-ethyl) | 198 | 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butoxide) |
199 | 헥사지논(Hexazinone) | 200 | 헥사코나졸(Hexaconazole) |
201 | 헥시치아족스(Hexythiazox) | 202 | 헵타크로(Heptachlo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