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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회 "의대생 유급 결정시기 최대한 늦춰야"

"유급 압박은 의학교육 시스템 훼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생에 대한 유급 압박은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자 의학교육 시스템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유급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압력은 의대생의 양심적인 행동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라며 "유급 결정시기를 최대한 연기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월 30일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유급 대상자를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 유급 처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사회는 “의대 총장·학장들의 '복귀 요청'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강압적 행정 절차”라며 “정부의 압력은 의학교육을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폭력이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유급 및 제적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협박에 가까운 행정을 펼치는 행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더불어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리는 또 한 번의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의학 교육과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애꿎은 의대생들이 유급 당하게 할 수는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학장 및 의대생들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대선 후보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게 해 6월 대선 이전에 의대생 복귀 명분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각 대학 총장·학장들을 향해 “교육적 유연성을 발휘해 당분간 유급 처분을 결정하지 말고, 추가적인 수업시간 확보 및 방학 등을 이용해 학사일정을 조절해 달라”며 “대한민국 의학교육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유급 결정시기를 최대한 연기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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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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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청장 "국립목포병원,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료 힘든 결핵환자 마지막 보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목포병원은 다제내성결핵 등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결핵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호남권역 유일의 국립 결핵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병원 건물이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화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화된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립목포병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197㎡) 규모의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4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을 포함해 최신 치료·진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시(2027년 12월 예정) 기존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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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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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명분, 산업 붕괴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재영칼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장 제약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사업계획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단체들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의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 약가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피해 규모와 함께,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이던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대폭 인하하고, 다수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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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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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