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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사회 "의대생 유급 결정시기 최대한 늦춰야"

"유급 압박은 의학교육 시스템 훼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생에 대한 유급 압박은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자 의학교육 시스템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유급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압력은 의대생의 양심적인 행동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라며 "유급 결정시기를 최대한 연기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4월 30일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유급 대상자를 확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실제 유급 처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사회는 “의대 총장·학장들의 '복귀 요청'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강압적 행정 절차”라며 “정부의 압력은 의학교육을 더 이상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폭력이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유급 및 제적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협박에 가까운 행정을 펼치는 행태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더불어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리는 또 한 번의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의학 교육과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애꿎은 의대생들이 유급 당하게 할 수는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학장 및 의대생들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대선 후보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게 해 6월 대선 이전에 의대생 복귀 명분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각 대학 총장·학장들을 향해 “교육적 유연성을 발휘해 당분간 유급 처분을 결정하지 말고, 추가적인 수업시간 확보 및 방학 등을 이용해 학사일정을 조절해 달라”며 “대한민국 의학교육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유급 결정시기를 최대한 연기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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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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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