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취약계층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부담, 주거․고용 취약 대상자 등 총 12개 기관 24종(붙임 )의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것으로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각 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 각호) | 근거 : 시행령(제8조제1항 각호) | ||
정보내용 | 보유기관 | 정보내용 | 보유기관 |
단전 (전류제한 포함) | 한국전력공사 | 국민연금체납 | 국민연금공단 |
단수 | 상수도사업본부 | 의료 위기1) | 건강보험공단 |
단가스 | 도시가스사업소 | 범죄 피해 | 경찰청 |
위기학생 | 교육부 | 화재 피해 자연재해 피해 | 국민안전처 |
건보료 체납 | 건강보험공단 | 주거 위기2) | 국토부 |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입소․퇴소 | 사회보장정보원 | 고용 위기3) | 고용부 |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30만원 이하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② 실업급여 수급(임금체불, 폐업)③ 보험 상실자 중 급여수급기간 90일 이하④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비대상자 | 자살고위험 | 자살예방센터 | |
자살‧자해 시도 | 응급의료센터 | ||
방문건강사업 대상 미숙아지원사업 대상 | 사회보장정보원 | ||
전기료 체납가구 | 한국전력공사 | ||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대상자 발굴 의무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구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보연계 항목을 확정하고, 지난 달에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이달 14일부터 동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고위험 예측 가구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해 복지급여․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용․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전락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집중 관리되는 대상자 현황을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합한 지원 체계를 모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