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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장관,"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박윤옥 의원과 대한병원협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미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우리에게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이며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세계적 의료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와 IT를 융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외 원격의료 진출을 활성화하여 국내 의료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고

- 폐루,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등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와 IT융합모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지난 12월 3일 국회와 의료계의 도움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며 이제 우리 의료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위한 것이며,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크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러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러한 법안도 국민건강보험을 굳건히 지키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제‧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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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