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도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공공인프라투자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김성주의원은, “그간 연기금의 복지분야 투자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오늘 발표되는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각 분야의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취업유발 효과 등 부가가치 창출까지 도출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토론회 의의를 설명했다.
공보육의 경우,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기금을 여기에 투자하면 최저수익률을 담보하면서도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김성주의원은, “보육은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며, “기금을 활용한 공적 보육시설 확충으로 아이 낳기 좋은 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인다면, 기금 고갈의 근본적인 원인인 납부자 감소를 막고 미래세대가 짊어지는 부담을 최소화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은 그 규모가 507조원에 이르는 세계 3대 연기금이고, 국민의 노후를 위해 조성된 기금임에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육, 요양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자리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중앙대 김연명 교수가 사회를, 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현 박사, 경기대 주은선 교수,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 건국대 이미진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단국대 정창률 교수, 한겨레신문 이창곤 기자, 정승일 박사,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정재욱 팀장이 참석해, 다양한 학계의 견해는 물론, 언론과 정부 입장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