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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처방 줄었다지만..사용량, OECD 국가 중 상위권

보건, 농‧축산, 수산, 식품, 환경 분야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가 참여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 출범 국가 차원의 강력한 항생제 내성 대책 마련키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료법이 없는 신종 감염병과 파급력이 유사한 항생제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단체, 학‧협회 및 기관, 환자·소비자단체, 언론,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 위원 명단(안) 아래 참조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아 내성균 발생에 취약한 상태이며, 내성균에 의한 감염병은 사망률이 높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 OECD 국가와 항생제 사용량 비교 >

국가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영국

OECD

평균

한국

프랑스

사용량

10.1

14.7

15.7

19.5

21.1

30.1

30.1

출처: OECD 보건통계 (‘14)
사용량 단위: 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1,000명

   
최근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의원, 요양병원 등의 항생제 내성도 문제시되고 있으며,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 역시 내성균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종합병원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07년 15.5% → ’13년 17.7%
 (카바페넴내성 녹농균) ‘07년 28.8% → ‘13년 41.9%,의원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07년 5.0% → ‘13년 29.4%, 요양병원  (반코마이신내성 장알균) ‘07년 20.5% → ‘13년 66.7% 등이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 위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위원장

대한의학회

회장

이윤성

위원(31)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조현호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지나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진욱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김필수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장

천희경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강봉윤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갈원일

대한수의사회

상무

우연철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허주형

대한감염학회

-

김홍빈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

엄중식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이상일

대한중환자의학회

총무이사

홍상범

대한화학요법학회

회장

배현주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기획이사

이진수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총무이사

이혁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교육이사

용동은

대한수의학회

이사장

박용호

아시아태평양감염재단

사무국장

정두련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문미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

조선일보

보건의료전문기자

김철중

파이낸셜 뉴스

의학전문기자

정명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국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

박정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이천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국장)

오운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국장)

이호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1실장

이기성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장

이현희

간사(2)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강민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

조은희

항생제 내성이 인간-동물·식물·수산물-환경의 생태계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함에도 불구, 그 동안 인간과 의료기관 중심의 대응전략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에 협의체는 보건, 농‧축산, 수산, 식품, 환경 분야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가 참여하여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세부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할 예정이며,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내성균 조기 인지, 2) 항생제 적정 사용으로 내성균 발생 방지, 3) 내성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 4)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관리운영체계 강화 등이 논의된다.  협의체 주요 논의과제(안) 아래 표 참조.


6월까지 3차례 회의(제3차 회의는 워크샵 예정)를 통해 수립한 대책안은 범부처 회의를 거쳐 ‘2017-2021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최근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보건안보(Health Security)의 위협요소로 범세계적인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의체 주요 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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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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