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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해외투자 비중 35% 이상 확대

향후 5년간(2017~2021) 전략적 자산배분 마련 등 투자다변화 추진

국내시장의 협소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등 투자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 중기(2017~2021) 자산배분안이 마련되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월) 2016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중기(2017~2021) 자산배분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중기 자산배분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이날 의결된 2017~2021년 중기 자산배분안에 따르면,기금위는 향후 5년간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5.0%로 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1년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 내외(국내주식 20%내외, 해외주식 25%내외), 채권 45% 내외(국내채권 40%내외, 해외채권 5%내외),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정하였다.

   

 한편, 해외투자 비중은 지난해 24.3%에서 2021년말 35%이상으로 확대된다.또한, 기금위는 2017년도 기금 수입‧지출 계획과 자산배분 등이 담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17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총 107조 1,948억원, 지출은 총 19조 2,862억원 규모로 예상된다.2017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중기 자산배분 이행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19.2%, 국내채권 49.5%, 해외주식 15.4%,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1.9%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17년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608.5조원으로국내주식 117.1조원, 해외주식 93.6조원, 국내채권 301.1조원, 해외채권 24.3조원, 대체투자 72.4조원이 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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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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