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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지역별 의료현황 분석한「한국 의료의 경향과 전망」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창립 16주년을 맞이하여 지역별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한 「한국 의료의 경향과 전망」을 6월 30일 발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현 지방화 시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걸음으로서, 지역단위 보건의료인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지역별 환경 및 지역의료의 동향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역 단위 통계 분석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책자는 지역단위별로 구성되어 총 7권이며, 공통적으로 ▲인구 및 산업구조 등 환경적 특성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의료이용 현황 ▲지역사회 건강현황 전반에 대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인구학적·지리학적·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건강이슈를 분석하여 수록하고 있다.


 <‘한국 의료 경황과 분석’의 지역단위별 주관 지원>


지역단위

주관

지역단위

주관

서울·인천·강원지역

서울지원

대전·세종·충청지역

대전지원

부산·제주지역

부산지원

경기지역

수원지원

대구·경북지역

대구지원

울산·경남지역

창원지원

광주·전북·전남지역

광주지원

 

 


  특히 객관적인 자료분석을 위하여 해당 지원(支院)별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을 중심으로 직원 및 지역 의약단체·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분석내용 선정과 원고 작성,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심평원 각 지원은 지역사회 지식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의료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던 이번 공동작업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한국 의료의 경향과 전망」발간은 심평원의 내적성장과 함께 외연을 넓혀 대내·외 지역사회 상호협력과 발전기반을 마련한 귀중한 결과물로서 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이 진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규제·감독’ 기구에서 ‘지원·협력’기관으로 나가고자 하는 전환점(Turning Point)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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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