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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 개선 본격 논의

권미혁 의원 .대한장연구학회 공동 주최 '국가 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반응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암검진에 대한 일차 수검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차 확진 검사 수검율도 낮기 때문에 국가 대장암검진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근접한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의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번이라도 받았던 국민들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분변잠혈반응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거 대장내시경 검사 여부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 50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분변잠혈반응 검사에 대한 안내가 매년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장암검진 수검율이 향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근접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근접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장연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 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는 9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선 국가 대장암검진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와 분변잠혈반응 검사가 중복 시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책 간담회는 “비용 효율적인 국가 대장암 검진을 위한 개선 방안 (김열,국립암센터 과장)”과 “질관리를 통한 국가 대장암검진 성과개선 방안 (김현수, 연세원주의대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행한 후 국가 대장암검진 사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도 준비돼 있다. 


 종합 토론에는 강민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국장), 김열 (국립암센터 암검진과장), 김진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질관리 위원), 은창수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 사무총장), 김현수 (연세원주의대 교수), 김소윤 (연세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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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