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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돌봄정책 강화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전혜숙 의원,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삶의 희망 드리는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광진구 갑)은 9월 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가구 돌봄정책 강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사)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사회 가속에 따른 독거노인 등 1인 취약 노인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6백8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은 1백40여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약 21%에 이른다. 한편, 독거노인 중 54%가 최저생계비 미만이고, 24%가 결식을 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56%가 3개 이상의 복합적 만성질환을 겪고 있으며, 59%가 이웃과의 유대제한을 겪고 있다.(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4년)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주역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임에도 인생의 황혼기에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고,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 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르신들을 돌보아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 김근홍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장이 맡았으며, 1부 주제발표에는 ▲ 최병호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가 참여하며, 2부 지정토론에는 ▲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우리 국민 모두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희망을 드리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외로운 어르신들을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양하는 노인돌봄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소중한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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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