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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암사망자 중 비중 가장 '높고' 5년 생존율 '낮은' 폐암 ...국가암검진에 추가 도입

보건복지부,55~74세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도입 담은 제3차(’16~’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발표

암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22.8%)을 차지하고, 2번째로 낮은 5년 생존율(23.5%)을 보이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이 추가로 도입된다.

  

또한, 2017년부터 137만명에 이르는 암생존자의 관리체계 수립을 시작하여, 암생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하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2014년 주요 사망원인

                                                                                                          (단위 : 명, %, 명/인구 10만명)

순위

사망원인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률

1

악성신생물()

76,611

28.6

150.9

2

심장질환

26,588

9.9

52.4

3

뇌혈관질환

24,486

9.1

48.2

4

자살

13,836

5.2

27.3

5

폐렴

12,021

4.5

23.7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율을 25%까지 높이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공 체계를 다양화(가정형․자문형)하고, 소아호스피스체계도 마련한다.연구지향의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여 정밀의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전적인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9.19일 조 바이든(Joe Biden) 부통령 주재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암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정밀의료의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규모가 21% 감소하고, 보장률은 4.2% 증가*하는 등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암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암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3차(‘16~’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9월 12일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령표준화 암발생률 국제비교 : 모든 암(’13년 기준)

                                                                                                               (단위 : 명,  명/인구 10만명)

구분

터키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호주

OECD 평균

전체

205.1

217.1

285.7

318.0

303.5

323.0

270.3

남자

257.8

260.4

311.6

347.0

356.0

373.9

306.0

여자

161.6

185.7

277.2

297.4

261.9

278.6

244.2


암 중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을 국가암검진으로 추가 도입하여 조기 발견을 통한 폐암의 사망률 감소를 추진한다.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17년에는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통해 시범적으로 검진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폐암 검진의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암검진을 도입할 예정이다.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제도도 개편하여, 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하여, 지원대상 선정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왔다.또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자료를 활용하여 암환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 외에 이상소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암 의심 판정자의 확진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암검진의 질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무중심으로 개편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암생존자에 대한 통합지지체계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며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신규 설치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학제 팀을 통해 암생존자 대상 의료․사회․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타 기관과 연계한 암환자 사례관리도 수행할 계획이다.

   

미국의 건강관리지침 및 진료권고안* 등을 참고하여 암생존자를 위한 표준관리지침과 암치료후 재활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16.3월부터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기존 호스피스 사업은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항목의 세분화 등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특히, 신규 도입하는 소아호스피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소아호스피스 제공 모델 및 보상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암환자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암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국립암센터 전자의무기록 및 개인연구자료기반의 국가 암 DB와 암종별 연구결과에 따른 암종별 표준 DB를 구축하며, 위 DB를 기반으로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암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암등록통계, 종양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자의무기록의 비표준화, 병원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를 통해 만들어진 정보를 암예방, 치료 등 정밀의료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암의 발생․사망․생존 등 질병변화의 예측과 효과평가 등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시군구별 암발생률 산출을 통해 암지도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발생군집지역의 위치를 분석하여 원인파악 및 위험요인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위 자료와 더불어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등록 자료 등을 토대로 암발생․사망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미래 추계모형을 설계하며, 국가암관리사업의 근거지표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암의 치료, 예방 등을 연구하고 정밀의료의 기반을 마련한다.오는 9월 19일,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주재하는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에 국립암센터‧국립보건연구원 등 실무기관과 함께 참석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동성명(joint statement)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세부적인 협력과제는 논의 중에 있다.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정밀의료의 기반을 구축한다.정밀의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와 중장기 전략이 부재하여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장기적 전략 하에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①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하여 국민 10만명에 대한 진료‧생활습관‧유전체 등의 정보를 수집‧축적‧공유하고, ② 3대 전이암(폐, 위, 대장) 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자료를 확보하여 정밀의료 기반 항암임상시험을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국립암센터,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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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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