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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글로벌 보건의료 한류(韓流) 확산 앞장

정진엽 복지부 장관, 미주개발은행(IDB)과의 양해각서 체결 보건의료 현장 시찰 및 재미한인의사회 간담회도 참석

유엔 총회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9.21)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 정복 관련, 바이든 부통령 주재 한·미·일 3국 보건장관 회의(9.19) 참석에 이어 9.20일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해외진출 기반을 다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섰다.


정 장관은, 우선 뉴욕 쉐라톤 호텔에서 모레노(Luis Alberto Moreno)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IDB) 총재와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약·보건의료 기술, e-health, 공공보건정책 및 특히 중남미 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한류(韓流) 확산을 위해 국제기구 및 국가 단위 차원의 많은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MOU는 중남미 지역의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교류 강화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의료기관 등의 가교(架橋)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 장관은, 뉴욕에 위치한 웨일 코넬 의료원(Weill Cornel Medical Center)의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방문하여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및 항생제 내성 관리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웨일 코넬 의료원은 병동별 의료관련감염 현황과 격리환자 정보를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생제 사전 승인 및 처방 후 사용 모니터링 등의 항생제 관리 프로그램*(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을 적극 도입하는 등 미국에서도 감염관리의 선도적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은, 코넬 의료원 방문을 통해 감염예방관리, 내성균 감시체계, 항생제 적정 사용과 관련한 미국 내 의료기관의 선진화된 활동, 조직체계, 정책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국내에 적용 가능한 대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한국의료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재미 한인의사회(Kor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제3차 5개년 암 관리 종합계획 마련 등 국내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 소개와 함께 현지 의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그 외 국내 제약, 의료기기 등 연관 산업 분야의 활발한 미국 진출 성과를 공유하면서, 향후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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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