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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청탁금지법’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회원사별 대응 성숙도 높여

자율준수관리자 등 70개사에서 150여명 참여, 사례 분임토의 및 강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기 화성의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2016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70개 회사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공정거래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 지난 2014년 정례화 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인 13일에는 박상화 법무법인 KCL변호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양벌규정 면책과 관련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양벌규정 예외적용을 위한 조치방안과 사례를 소개하며 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행위자에 대한 신속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정경쟁규약 세부조항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뒤 학술대회, 임상활동, 강연자문, 제품설명회 등 제약업계 해당사항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를 사례를 들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분임토의에서는 제품설명회, 임상시험,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해외강연, 시장조사 등에 대한 가상의 사례를 두고 동석한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트렌드 및 적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황변호사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제 3자 관리 인포메이션 거버넌스 등 최근 글로벌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관리 기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김종철 CJ헬스케어 전략지원실 컴플라이언스 팀장이 CP운영 및 청탁금지법 대응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CP운영을 도입한 2014년 1월부터 시점부터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사내 교육 실시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까지 CP조직운영 및 활동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부경복 TY&파트너스의 부경복 변호사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교육용 자료 등에 적용되는 표시 광고법과 임상결과 활용 시 검토해야 하는 저작권법에 대해 발표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를 실무 주관한 장우순 보험정책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기업 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이번 워크숍이 회사별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대응전략을 더욱 체계화하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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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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