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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국 동․남부 연안 보건의료시장 진출 확대 모색

보건복지부,선전 및 칭다오에 보건의료 사절단 파견하여「2016 K-Medi Package in China」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해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경제사절단을 중국 동․남부 연안 거점도시인 선전과 칭다오에 파견한다.경제사절단은 의료기관(13), 의료기기(3), 제약(1), 화장품(3), 협회 등(3) 총 23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참가 기관들은 선전과 칭다오에서 개최되는 「2016 K-Medi Package in China」 행사*에 참여하여 중국 업체들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중국 진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회를 가진다.

   

6일(화) 선전 지역 행사 개막식에서는 한국의 국립암센터와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하이커우(海口) 병원(1,700 병상)간 의료기술 등 협력 양해각서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선전의료기기산업협회간 시장정보교류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다.

 

하이난성은 보아오러청 국제의료관광특구* 조성 등을 통해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어, 국립암센터의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의 우수한 암치료 기술이 중국에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 의료기기, 화장품 등 인허가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국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어 한․중 보건산업업체간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된다.

    

 8일(목) 칭다오 지역 행사에서는 재활, 산부인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한국 의료기관 등 13개 업체가 의료기술 홍보회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의료기기․화장품․제약 관련 한․중 업체간 비즈니스 미팅도 개최된다.

 

사절단 일행은 전날인 7일(수)에는 외국(미국)계 의료기관으로 중국진출에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허무자 병원*의 칭다오 지점을 방문하여 선진 진출 전략을 학습할 기회를 가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16.6), 이에 근거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16.11)하면서 중국 등에 대해 지역 특화전략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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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