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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통일비용 줄이는 R&D로 나아가야

신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통일 대비 남·북한 보건의료 R&D 방향 제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2월 21일(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초청 전문가 강연을 개최하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 및 R&D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신희영 연구부총장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탈피하고, 통일 후 10년간 매년 4.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보건의료 예산을 줄이는 통일준비 투자 개념의 R&D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남·북한간 보건의료 R&D는 첫째, 기존 대북 인도적지원에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둘째, 북한과 남한의 남북 공생 관계 형성, 셋째, 지속가능한 대북 보건의료 협력방안, 넷째,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보건의료 역량 강화 측면의 기대효과 및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부총장은 통일 대비 보건의료 R&D 기반구축 및 성과 실용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남북 보건의료 R&D 총괄 매커니즘 구축,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성과촉진, 통일대비 보건의료 R&D 투자 강화라는 3가지 추진전략 하에, 세부과제로 설정한 병인규명 연구, 진단·치료법 개발, 보건복지 서비스 연구, 기반연구 등의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대표의원인 전혜숙 의원은 “남북간의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결부되지 않도록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사업에서 더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해서 북한의 질병연구 등 기초정책연구에 대한 지원, 그리고 통일 대비 보건의료 R&D에 대한 수요 발굴·사업화를 위한 국회 및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 전문가 강연에는,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송옥주 의원(연구책임의원), 표창원 의원,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의료·제약분야 CEO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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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