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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개혁 방향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가 2월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임무와 목표를 재정립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와 견제 및 균형을 위한 기구·절차의 개편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원종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우창 교수(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이준행 교수(서울여대 경제학과),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양윤석 과장(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튼튼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기금운용 기구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견제 및 균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지속가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의 밑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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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