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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간 건강격차,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2배 이상 차이

질병관리본부,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05개, 감소한 지역 수는 146개이며, 지역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41.6%p로 점차 감소추세이다.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철원군(51.9%), 서울 영등포구(51.3%), 서울 양천구(50.1%), 서울 송파구(48.0%), 대전 서구 및 서울 동작구(47.4%)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정선군(10.3%), 경남 거창군 및 경북 의성군(11.1%), 강원 고성군(12.3%), 경북 칠곡군(12.4%) 등이었다.
     

현재흡연율은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37개, 감소한 지역 수는 115개이며, 지역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13.4%p로 점차 감소추세이다.
   

-2016년 현재흡연율 상‧하위 10순위 지역

                                                                                                                                                                                                                                (단위: %)

순위

하위 지역

상위 지역

1

경북 영양군

15.4

인천 남구

28.8

2

경기 과천시

15.7

강원 정선군

28.5

3

대전 유성구

15.9

경북 성주군

경북 칠곡군

제주 제주시 제주

28.1

4

경남 하동군

16.2

5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16.6

6

강원 태백시

27.9

7

경기 용인시 수지구

16.9

인천 옹진군

인천 계양구

27.4

8

전남 고흥군

17.0

9

경기 용인시 기흥구

17.3

경북 고령군

27.3

10

서울 강남구, 서울 영등포구

17.4

경기 이천시, 경기 동두천시

27.1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남구(28.8%), 강원 정선군(28.5%), 경북 성주군 및 칠곡군, 제주 제주시 제주(28.1%)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15.4%), 경기 과천시(15.7%), 대전 유성구(15.9%), 경남 하동군(16.2%),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및 대구 수성구(16.6%) 등이었다.
     

고위험음주율은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23개, 감소한 지역 수는 124개이며, 지역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25.7%p로 연도별 증감이 있고, 대체로 정체된 추세이다.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33.1%), 경기 가평군(28.0%), 충북 음성군(27.5%), 강원 평창군(27.1%), 충남 금산군(26.8%)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7.4%), 전북 김제시(9.7%), 경기 용인시 수지구(11.2%), 광주 광산구 및 전북 순창군(12.0%) 등이었다.
     

걷기 실천율은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05개, 감소한 지역 수는 148개이며, 지역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51.8%p로 감소추세이다.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철원군(69.4%), 서울 양천구(68.0%), 경기 성남시 수정구(66.9%), 서울 동대문구(65.7%), 서울 영등포구(65.3%)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정선군 및 경남 거창군(17.6%), 경북 의성군(18.6%), 경남 함양군(19.3%), 경남 하동군(19.4%) 등이었다.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증가한 지역 수는 205개, 감소한 지역 수는 47개이며, 지역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54.9%p로 나타났다.
    

동승차량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증가한 지역 수는 220개, 감소한 지역 수는 33개이며, 지역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49.2%p이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증가한 지역 수는 206개, 감소한 지역 수는 45개이며, 지역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31.1%p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보성군(33.6%), 경기 용인시 처인구(32.7%), 충북 보은군(32.3%), 대전 유성구(28.8%), 충남 부여군(27.6%)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2.5%), 경북 울릉군 및 전남 신안군(3.6%), 제주 서귀포시 동부(4.2%), 제주 제주시 동부(4.9%) 등이었다.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은 ’12년부터 2년마다 조사하는 지표로, ’16년 254개 시‧군‧구 중앙값은 28.7%, ’14년 대비 6.3%p 증가했다. ’14년 대비 증가한 지역 수는 235개, 감소한 지역 수는 19개이며, 지역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29.8%p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시(39.8%), 전남 광양시(38.9%), 강원 인제군(38.6%), 울산 동구(38.4%), 울산 남구(38.1%)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덕군(10.0%), 전남 신안군(15.8%), 대구 수성구(15.9%), 충남 아산시(18.3%), 전남 강진군(19.1%) 등이었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심장정지 생존추적조사를 병합한 연구(신상도 등, 2016)에서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이 10% 증가할 때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1.4배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30-31일 양일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2016년 조사의 질관리 평가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활용 우수 사례 6개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시‧도간 또는 지역간 건강지표별 격차*는 ’08년 이후 감소추세이긴 하나, 지표에 따라 여전히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기석 본부장은 ”각 지역에서 타지역에 비해 지표값이 나쁠 경우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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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