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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의·약단체,오랜만에 한목소리...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구성

실질적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약 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들이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보다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현지조사 개선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 간담회를 4월 19일에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동 협의체의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6월에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발족은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주도하의 현지조사 제도 개선 관련 논의 구조를 탈피하고, 의·약 단체 중심의 논의 구조로 그 흐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준비 간담회에서는 동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 하는 한편, 국회, 복지부, 심평원 및 공단 등 관련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의·약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협의체에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의·약 단체 모두가 협력하여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3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과 관련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현지조사 대응센터’설치에 이어,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의 구성·운영은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 구조 속에서 각 단체가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의·약 단체의 의견을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직역을 떠나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동 협의체가 구심점이 되어 의·약 단체 중심에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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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학계도 주목한 ‘만성콩팥병 관리법’…“환자 삶 바꾸는 국가 전환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 연세의대)는 지난 2월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성콩팥병 관리법(CKD Management Act)」에 대해 국내외 학계의 공식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콩팥병을 국가 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로 다루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대만신장학회(TSN)는 2026년 2월 23일 Jin-Shuen Chen 회장 명의의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기념비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TSN은 성명에서 한국이 만성콩팥병에 대한 독립적인 입법 체계를 마련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공공보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이 담고 있는 재택투석 활성화 정책과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은 국제신장학회(ISN)가 제시해 온 환자 중심 치료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했다. 국가 등록통계 사업 강화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아시아 전역의 근거 기반 치료 가이드라인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향후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