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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HTA와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를 주제로, 향후 방향과 과제 논의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이상일)은 5월 19일(금)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7년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보건의료기술평가와 비급여 의료서비스 관리”로 기조 강연과 3개의 심포지엄으로 구성하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관리 방안」,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관리 방안」, 그리고「포괄수가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의 접근성」에 대한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주제들로 활발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일부는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관리 방안」세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이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연구원이 ‘의학적 비급여 의료기술의 근거중심 관리체계 구출을 위한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고, 관련 학계·정부·의료계·소비자를 대표하는 패널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허가범위 외 의약품 사용 관리 방안」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원이 ‘미용·영양 목적의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실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민정 연구원이 ‘미용·영양 목적 정맥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토'에 관해 주제 발표를 하며, 연세대 김소윤 교수와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 그리고 한국소비자TV 조윤미 부사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포괄수가제도 하에서 신의료기술의 접근성」세션은 2013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지불제도 하에서의 신의료기술의 접근성에 대하여 연세대 박은철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교육은 5월 26일(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리며 이번 연수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의 실제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례 분석 및 실습의 비중을 더욱 높였다.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의 연구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인 ‘경제성 평가 초/중급 과정(배승진, 이화여대⋅강혜영, 연세대⋅유수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Big data 자료 분석: 건강심사평가원 자료 활용 (I, II) (최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체계적 문헌 고찰(이선희, 가천대⋅최미영,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메타분석(한서경, 서울대)’ 등 총 6개 강좌가 열린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ahta.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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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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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수급 추계, 최종 결론 아냐…국제 기준 미흡·검증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발표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을 시도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식과 불충분한 논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의협의 책임론을 주장한 가운데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에 대해 “변수 설정에 따라 예상값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번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 자료와 분석 과정, 분석 코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 검증을 위해 추계위 측에 원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이 별도로 수행한 분석 자료와 연구 공모 과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교차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