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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수익성·안정성 제고 위해 해외주식 투자비중 확대

국민연금 향후 5년간(2018~2022)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 수립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외주식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등 투자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 중기(2018~2022) 자산배분안이 마련되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25일(목) 2017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중기(2018~2022) 자산배분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중기 자산배분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이 반영된다.

   

이날 의결된 2018~2022년 중기 자산배분안에 따르면,기금위는 향후 5년간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5.1%로 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2년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 내외(국내주식 20%내외, 해외주식 25%내외), 채권 45% 내외(국내채권 40%내외, 해외채권 5%내외),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정하였다.

   

특히, 위험분산 및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투자다변화 기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해외투자 비중을 지난해 27%에서 2022년말 40%내외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도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과 중기자산배분에 의한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반영한 연도별 운용계획으로,2018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총 115조 5,570억원, 지출은 총 20조 8,877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2018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중기 자산배분 이행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18.7%, 국내채권 47.1%, 해외주식 17.7%,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2.5%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655.7조원으로국내주식 122.6조원, 해외주식 116.1조원, 국내채권 308.9조원, 해외채권 26.2조원, 대체투자 81.9조원이 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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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