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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수익성·안정성 제고 위해 해외주식 투자비중 확대

국민연금 향후 5년간(2018~2022)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 수립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외주식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등 투자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 중기(2018~2022) 자산배분안이 마련되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25일(목) 2017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중기(2018~2022) 자산배분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중기 자산배분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이 반영된다.

   

이날 의결된 2018~2022년 중기 자산배분안에 따르면,기금위는 향후 5년간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5.1%로 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2년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 내외(국내주식 20%내외, 해외주식 25%내외), 채권 45% 내외(국내채권 40%내외, 해외채권 5%내외),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정하였다.

   

특히, 위험분산 및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투자다변화 기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해외투자 비중을 지난해 27%에서 2022년말 40%내외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도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과 중기자산배분에 의한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반영한 연도별 운용계획으로,2018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총 115조 5,570억원, 지출은 총 20조 8,877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2018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중기 자산배분 이행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18.7%, 국내채권 47.1%, 해외주식 17.7%,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2.5%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655.7조원으로국내주식 122.6조원, 해외주식 116.1조원, 국내채권 308.9조원, 해외채권 26.2조원, 대체투자 81.9조원이 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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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