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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수익성·안정성 제고 위해 해외주식 투자비중 확대

국민연금 향후 5년간(2018~2022)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 수립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외주식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등 투자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 중기(2018~2022) 자산배분안이 마련되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25일(목) 2017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중기(2018~2022) 자산배분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중기 자산배분은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으로,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이 반영된다.

   

이날 의결된 2018~2022년 중기 자산배분안에 따르면,기금위는 향후 5년간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5.1%로 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2년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주식 45% 내외(국내주식 20%내외, 해외주식 25%내외), 채권 45% 내외(국내채권 40%내외, 해외채권 5%내외), 대체투자 10% 이상으로 정하였다.

   

특히, 위험분산 및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투자다변화 기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해외투자 비중을 지난해 27%에서 2022년말 40%내외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도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과 중기자산배분에 의한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반영한 연도별 운용계획으로,2018년도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총 115조 5,570억원, 지출은 총 20조 8,877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2018년말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중기 자산배분 이행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18.7%, 국내채권 47.1%, 해외주식 17.7%,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2.5%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부문)은 655.7조원으로국내주식 122.6조원, 해외주식 116.1조원, 국내채권 308.9조원, 해외채권 26.2조원, 대체투자 81.9조원이 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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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