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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외긴급구호 시스템 선진화 추진.... 해외긴급구호표준매뉴얼 개정

보건복지부등 9개기관 합동 해외긴급구호대 합동모의훈련 실시 파견 시스템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점검

정부는 6.12.(월)부터 6.14.(수)까지 3일간 성남 서울공항에서「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2017년 국내 합동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모의훈련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동남아 지역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상정하여, 재외공관의 재난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부터 KDRT 파견과 긴급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파견 및 운영 등 해외긴급구호 시스템 전반과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였다.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 한국국제협력단,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공관(주인도네시아대사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훈련 1일차인 6.12.(월)에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의 가상의 지진 발생 보고를 시작으로 관계부처회의를 통한 KDRT 파견 결정 등 관련 의사결정체계, 구호 인력 및 물품 수송을 위한 군수송기 파견 절차 등을 점검하였고, 훈련 2일차인 6.13.(화)에는 KDRT 구조팀과 의료팀 출동 및 구호 장비와 물품의 군수송기 적재·하역 훈련을 중점 실시하였으며, 훈련 3일차인 6.14.(수)에는 모의 현장 구호활동 및 철수 훈련을 실시하였다.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6.13.(화) 오전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KDRT 발대식에서, 금번 합동모의훈련이 KDRT 파견 및 활동 시스템 전반을 점검·보완하는 한편, 구조팀, 의료팀 및 지원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합동모의훈련은 2010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된 훈련이며, 2016년 KDRT 구조팀이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인증 평가에서 유엔이 공인하는 최고등급(“Heavy”)을 획득한 이래 긴급구호대 파견 관련 국제표준절차를 적용하여 실시된 첫 훈련이다.


정부는「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KDRT를 파견 중이며, 그간 KDRT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2015년 네팔 지진 등 피해현장에 파견되어 성공적으로 구호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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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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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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