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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에볼라 등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보건안보 차원서 "중장기 마스터플랜" 세워야

<WHO GHS 회의> 및 <GHSA 선도그룹회의>, 26~28일 서울서 개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 국방 등 다분야 협력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WHO(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보건안보(Health Security) 관련 2건의 국제회의를,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다.

 

2건의 국제회의는 WHO 주관의 글로벌보건안보회의(Global Health Security Meeting, 이하 GHS)(26~27일)와 2017년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회의(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Steering Group Meeting, 이하 GHSA 선도그룹회의)(28일)로, 보건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국제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0여 개 국, 8개 국제기구( WHO(세계보건기구), OIE(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Bank(세계은행),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PU(국제의원연맹), African Union(아프리카 연합), IFRC(국제적십자연맹), IVI(국제백신연구소)  ,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약 150명의 보건안보 전문가가 참석하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다분야 협력방안, 우수사례 공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WHO GHS 개회식(26일 오전)에는 7월 21일 임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여 취임 후 첫 국제행사를 치른다.

 

박능후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첫 국제행사를 WHO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WHO와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보건증진을 위해 더욱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2017년 GHSA 선도그룹회의 의장으로서 이번 행사준비를 총괄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등 주요 정상급 회의에서 보건안보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보건안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된 만큼,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한다.

 
제3차 WHO GHS 회의(26~27일)는7월 26일과 27일, 이틀간 WHO 주관 GHS 회의가 개최된다.


GHS는 ’14~15년,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14~’15년, 서아프리카의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3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여 총 1만 명 이상 사망한 사건) 에서 나타난 각 국가의 보건의료 역량 및 시스템 미비를 보완하고자 WHO 주도로 설립되었다.

  

’15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16.6월 인도네시아를 거쳐 이번에 한국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Delivering Global Health Security Through Sustainable Financing”으로 개별 국가 및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분

주요내용

개최횟수

장관급회의

(Ministerial Meeting)

회원국 전체 참석

GHSA의 비전아젠다 등 논의

1

선도그룹 회의 (Steering Group Meeting)

선도그룹(10개국) 참석

GHSA운영행동계획 진행상황 조정평가

3~4

WHO 이사회총회, GHSA 고위급회의 일정에 맞춰 개최

행동계획

(Action Package)

회원국 전체 참석

신종감염병 유행, 항생제 내성균, 생물테러 관련 예방탐지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

10회 내외


세부적으로는 보건안보 강화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역할, 시민사회 및 NGO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된다.


2017-3차 GHSA 선도그룹회의(28일)는 7월 28일에는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GHSA 선도그룹회의가 개최된다.


 <GHSA Members : 총 59개국>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아르헨티나(Argentina), 호주(Austral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방글라데시(Bangladesh),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카메룬(Cameroon), 캐나다(Canada), 칠레(Chile), 중국(China), 콜롬비아(Colombia),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 덴마크(Denmark), DR 콩고(DR Congo), 에티오피아(Ethiopia),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조지아(Georgia), 독일(Germany), 가나(Ghana), 기니아(Guinea), 기니아-비사우(Guinea-Bissau), 라오스(Laos), 인도(India), 인도네시아(Indonesia), 이스라엘(Israel), 이탈리아(Italy), 일본(Japan), 요르단(Jordan), 케냐(Kenya), 라이베리아(Liberia), 말레이시아(Malaysia), 멕시코(Mexico), 몽골(Mongolia), 네덜란드(Netherlands), 노르웨이(Norway), 파키스탄(Pakistan), 페루(Peru), 포르투갈(Portuga),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세네갈(Senegal), 시에라리온(Sierra Leone), 싱가폴(Singapore),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스페인(Spain), 스웨덴(Sweden), 스위스(Switzerland), 탄자니아(Tanzania), 태국(Thailand), 터키(Turkey), 우간다(Uganda), 우크라이나(Ukraine), UAE(United Arab Emirates),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 베트남(Vietnam), 예멘(Yemen), 짐바브웨(Zimbabwe)


회의는 2017년도 GHSA 선도그룹회의 의장인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진행하며, 관련 국제기구(FAO, OIE, World Bank, IVI) 발표, 인도네시아의 인수공통감염병 분야 우수사례 발표, 보건안보 분야 다분야 대응 관련 미(美) 국방부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도그룹회의에서는 ‘Post-2018’을 주제로, ’14년 2월에 시작된 GHSA의 ’18년 이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GHSA와 국제적 보건안보 공조체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한편, 2017-4차 회의는 오는 10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5차 회의는 1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FAO 이사회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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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