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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100세 시대, 노인 건강의 전망과 과제」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9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00세 시대, 노인 건강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노인의 건강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조경환 대한노인병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남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 차기회장, ▲홍성대 더불어민주당 복지전문위원,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이상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8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 수 있는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노인 건강관리 대책은 국가가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 친화적 다학제적 진료서비스, 노인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편, 노인 전문의 도입 방안 등 다양한 노인 건강 관리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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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