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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 토론회 개최

전혜숙 의원, “외과계 열악한 현실은, 향후 수술 담당할 전문의 고갈로 이어져 환자 생명·안전의 위험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0월 10일(화)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5개과 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소위, 기피과로 분류되는 외과계열 진료과목들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있어 필수적인 외과계 진료과목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심성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서경석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천준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길연 대한외과학회 수련이사, ▲신재승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책위원장,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 ▲최중섭 대한산부인과학회 대변인, ▲김성호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이사,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외과계의 열악한 현실은 향후 일선에서 암·외상·응급·중증환자 등의 치료·수술을 담당해야 할 전문의 고갈로 이어져 환자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그간의 단편적 지원방식이 아닌, 외과계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현실에 맞게끔 개선하고, 적정 인센티브를 보장해주는 한편,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체계적 지원, 전문의 이후 향후 진로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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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