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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상급종합병원만 하면 되나?

최도자의원,감염병 차단 위해 종합병원까지 확대 필요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응모한 51개 의료기관 중 41개 의료기관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완료했고, 10개 의료기관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8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마감했다.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8개 종합병원이 신규 신청하여 총 51개 기관이 지정 신청을 했고, 추석 전까지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쳤다.
 
변경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의 필수 설치,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등의 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하고 보안인력 구비한 의료기관과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을 이미 갖추거나 마련 중에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바코드 출입증을 가진 보호자 한 명 외에 모든 방문객을 상대로 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부터 병동에 미닫이문을 설치해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2억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 12개 병동에 스크린도어 22개 설치하고 계단실 10개소에 추가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바코드 출입증을 교부하고,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에게는 전자태그(RFID) 식별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감염병 차단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마련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만 의무화 한다면 중소형 종합병원의 환자 이용 감소가 우려되고 밝혔다.
 
그렇다고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종합병원에까지 기준을 의무화하면 경영난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 종합병원에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종합병원의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비와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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