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항노화 산업 진흥과 관련된 복지부 예산이 없어 사업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항노화 산업 진흥에 빨간 불이 켜졌다.
16일 복지위 소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질의를 통해, “내년도 항노화 산업 진흥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계획 조차 없다”며,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항노화 산업 진흥 기능이 없어질 위기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산업과 의료기기산업 등의 진행업무를 수행하는 복지부 소관기관이다.
항노화 산업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지난 2014년부터 보건산업진흥원이 진흥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관련업무 담당자 1인에 예산 5억 규모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년에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는, 사업 중복이라는 기재부의 의견 때문이다. 현재 항노화 산업 진흥의 주요 사업들이 산업부와 과기부에 산재되어 있어는 것이 그 이유이다.
산업부는 ‘항노화 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품개발 사업’업무를 160억원 규모로 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과기부의 경우, ‘노화웰빙을 위한 융합의료기술 개발사업단’에서 250억 규모의 항노화 산업 R&D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작 보건산업 진흥을 주관하는 복지부에는 예산 배정을 안 하고, 역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보건산업진흥원도 내년도 항노화 산업 사업계획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진 의원은 질의를 통해서, “현재 서부 경남 지역은 기초지자체와 경남도가 함께 지역사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산청에는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열심히 추진 중”인데, “관련 주무기관인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진흥 의지가 안 보인다”며 지적했다.
또한 강의원은,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항노화 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체계 일원화와 중장기 진흥 대책에 대해 꼼꼼하게 질의할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