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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진 의원,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민생 정책국감 주목

2017년 국정감사에서 경남 지역 유일의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우수 국정감사의원에 선정되었다.


10월 12일부터 시작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준비 부족과 정부의 재정대책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시작으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격의료사업의 활성화 방안, 서부경남권의 주력 지역 사업 중에 하나인 항노화산업 활성화 대책요구, 살충제계란으로 붉어진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대책, 펀드를 통한 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치매국가 책임제 지방재정 문제 대책, 장애등급 기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문제와 현 정부의 부실한 국정관리에 대해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특히 식약처에 대한 질의에서는 강석진 의원은  "'주부들이 계란을 안 먹는다, 생리대 안전하다는 것이냐, 과자(용가리 과자)까지 이래서야 되겠냐'는 것이 추석 때 들은 민심“ 라며 "특히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선 (위험성을) 다 지적했지만 아니라고 했다가 2.6개는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신뢰성을 잃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류영진 식약처장의 업무미숙을 지적하며, 중앙부처 수장의 자질 부족과 신뢰성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강석진 의원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보장성 강화 대책 개선 마련을 요구해 관계부처를 진땀 흘리게 했다.
 
강석진 의원은 “국정감사는 3권 분립의 기반 위에, 헌법기관인 국회가 정부 업무를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진 국정감사인 만큼 공약에 때흔 국정과제의 허구성과 준비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취약 지역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 적극 해결 하려고 했다”고 말하며, 국민의 의사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국감 우수의원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영광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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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