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주최한 전국의사 국민건강수호 총궐기대회가  오늘 12시 30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진행 됐다.

이날 대회는 주최측 추산 13만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필수위원장의 대회사, 대정부 요구사항(상세내용 아래참조), 청와대앞 행진 연설순으로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필수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의사들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문재인 케어가 지금보다 더 국민의 건강을 바르게 지켜줄 수 있는 길이었다면  의사들은 지금 처럼 추운 거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요소중 하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인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지금 간신히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국민 스스로도 모른채 국민에게 남겨진 것은 구멍나고 왜곡된 의료체계이고, 의사는 그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고 소리쳤다

이위원장은 또 보건복지부는 정상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요구라고주장하고 건정심에서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은 모두 3.2%인상안이 아니라 2.04% 인상안에투표했다. 최근에는 또다시 지급해야할 국고보조금 2200억을 감액했다. 거수기에 불과한 건정심과 이행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정부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수 있겠느냐며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했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와  관련 이위원장은 의사들은 환자를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도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고 몇몇 회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도 공단은 반성은 커녕 더 강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ㅡ대정부요구사항

1. 급여의 정상화

  1)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2)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3)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2.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1)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2)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3)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 의협 참여

3.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1)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2)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3)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

    -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이전 생애 주기별 한방 의료 서비스 과학적 검증)

4.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1)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2)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3)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4)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5) 심사실명제

   6)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7)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