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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어디?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

 요양기관명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위반내용

 처분내용

 공표일


1가톨릭정형외과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5, 601,2호최00의원29534남성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20일2018.01.02
2경남한의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35길 8김00한의원3666남성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63일2018.01.02
3더드림산부인과의원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11, 2층윤00의원58553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과징금 123,718,320원2018.01.02
4머리앤코글로벌한의원 (구, 머리앤코한의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61 (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6)이00한의원7012남성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145일2018.01.02
5문정경희한의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6길 68, 4층김00한의원10157남성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81일2018.01.02
6미형한의원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8, 3층황00한의원17509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216일2018.01.02
7연의원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7, 6층박00의원79965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74일2018.01.02
8영재한의원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67심00한의원13186남성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53일2018.01.02
9차성수의원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582차00의원19032남성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40일2018.01.02
10큰열매여성의원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3, 1,2,3층채00의원40493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99일2018.01.02
11소중한눈안과의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1402호김00의원43510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82일2018.01.02
12의료법인 세광의료재단 성모안과병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09이00병원여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과징금 1,191,781,320원2018.01.02
13지예한의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21, 501호황보00한의원18688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246일2018.01.02
14하이뷰안과의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67-1, 2,3층이00의원58358/54116남성/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과징금 171,411,320원2018.01.02
15참안과의원 (구, 하이뷰안과의원)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07, 2,3층박00의원53839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과징금 171,411,320원2018.01.02
16신세계의원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9길 5김00의원95310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40일2018.01.02
17연제한의원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1길 17황0한의원21019남성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87일2018.01.02
18해맑은안과의원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98박0의원30832/39670남성/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40일2018.01.02
19김성호한의원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109, 7층김0한의원5947남성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등업무정지 84일2018.01.02
20대덕한의원 (구, 통 한방병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65번길 9-1, 2층한방병원20421남성입원 및 진료비 거짓청구업무정지 88일2018.01.02
21만석의원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1158번길 7-11김0의원58418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63일2018.01.02
22세일플러스외과의원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169, 1,2,3층김0의원27570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88일2018.01.02
23울산성모안과의원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01, 2층성0의원30978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50일2018.01.02
24도영한의원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91, 401호박0한의원21722여성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96일2018.01.02
25미소의원경기도 시흥시 복지로 55한0의원90463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84일2018.01.02
26연세우의원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14, 203호김0의원81660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81일2018.01.02
27우리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02, 2층임0의원28215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업무정지 60일2018.01.02
28한피부과의원경기도 부천시 역곡로 12-1, 3층한0의원24073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79일2018.01.02
29아산미래산부인과의원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29임0의원64575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40일2018.01.02
30천안서울안과의원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김0의원55119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40일2018.01.02
31우리집한의원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길 15-10 이0한의원 21458남성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69일2018.01.02
32전남한맥한의원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41엄0한의원4851남성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78일2018.01.02
33금산한의원경상북도 상주시 왕산로 237이 0한의원12200남성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등업무정지 30일2018.01.02
34의료법인 정암의료재단 윤성요양병원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헐티로 석0요양병원여성입원 및 진료비 거짓청구업무정지 98일2018.01.02
35서포중앙의원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구로 484-5김0의원22252남성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66일2018.01.02
36화타한의원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43 안0한의원6004남성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365일2018.01.02
37늘푸른가정의학과의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32, 2층홍0의원69786남성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20일2018.01.02
38장용안과의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302, 5층장0의원37866남성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업무정지 63일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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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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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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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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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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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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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