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강화" 모색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1차 회의 개최...기존 10개 주제 적정성, 효과성 등 담뱃갑 경고그림 교체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4일 11시(장소 : 서울 중구 소재 ‘세종호텔’)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그림 제작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된다.  

현재 표기 중인 10종 그림의 정기교체 시기가 도래하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통해 ’18. 12. 23.부터 표기될 제2기 그림들을 제작·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인 경고그림 10종


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행정, 언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7명)를 포함, 담배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관련 부처 국장급(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관련 제반사항 및 현재 10종 그림에 대한 효과평가 분석을 토대로 제2기 그림에 대한 향후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그림 면적,면세담배에 대한 외국어 경고문구 적용 등 경고그림의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항들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그림과 동일한 그림(주사기 그림 1종)을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궐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별도의 강화된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강화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는 한편, 2년 교체주기에 맞춰 새로운 그림들이 표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