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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추진...외과전공의, 외상센터 근무 의무화 의료수가 인상 검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역외상센터 지원 국민청원에 답변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 등 만나 현장 의견 청취 이송체계 개선, 인력 지원 확대 등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마련키로

야간에도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토록 닥터헬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소방헬기와 권역외상센터의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또 권역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수가 인상 등 수가 부분의 개선을 추진하고, 인건비 기준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외상팀 5개조까지 편성이 가능토록 지원 가능 전문의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와 논의하여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은 물론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적절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밖에  권역외상센터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현장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이 배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을 공개해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박능후 장관이 직접 답변하였다. 특히, 박 장관은 답변에 앞서 이국종 교수를 만나는 등 직접 현장 의견을 듣고 답변을 준비하였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이 “외상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이국종 교수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이자, 외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고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어 달라는 요구”로서, “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추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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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