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여려차례에 걸친 정부와의 협의에서 '이렇다 할 성과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무력함을 호소, 그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80%, 90% 예비급여 고시를 한 것과 관련해서 비대위가 "무시당했다"며 이번 주부터 매주 청와대 앞 야간집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3월 중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도화선으로 4월 중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강력한 대국민 홍보와 거리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 경고 하는 등 강력 투쟁을 예고 하고 나섰다.

이같은 일련의 비대위 '고해 성명'과 관련 일각에선 장외 투쟁의 명분 쌓기용이라기 보다는 '빈손 성과'에 대한 초조함과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비대위 이필수위원장은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8차에 걸친 의정실무협의체 회의 동안 정부는 실망스럽게도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면서,  비현실적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정심에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위원장은 "비대위는 그동안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협상당사자인 비대위 협상팀과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이미 공고하였고, 의정 협상장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였음에도 2018.3.1부터 문재인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맹비난했다.

이위원장은 "이는 보건복지부가 비대위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겉으로만 협상에 임하는 척 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언잖해 하는비대위 분위기를 마음을 여과 없이 노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시간 때우기 면피식 협상을 진행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 추진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한 예비급여 도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일체의 고시와 계획들을 중단하고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방안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 놓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