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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 10명중 7명 한방의료이용 경험 ...주로 삐고 다친 근골격계 질환 치료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계획

전체 국민의 84.2%가 향후 한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50대 이상인 경우 10명 중 9명이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방 외래 및 입원 환자 대상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방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평균 11.6회이었고, 한방 입원진료 이용 횟수는 평균 1.7회이었다.

한방 의료기관 외래‧입원 진료 시, 치료받은 주요 질환은 척추질환(허리부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관절염 순 등으로 나타났다.

한방 외래 환자의 50.4%가 외래 진료를 이용하기 전 동일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한방 입원 환자의 46.9%가 입원 진료를 받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한방외래진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86.5%였고, 한방입원진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 비율은 91.3%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우리 국민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취급 기관의 한약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일반국민 5,000명,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1,010명, 입원환자 904명 등 총 6,914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이용 경험,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등) 및 한약조제․판매기관(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가 근무 중인 약국, 한약방) 2,800개소를 대상으로 한약 처방, 조제, 판매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실태조사는 국민들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17년 9월부터 12월 까지 진행하였다.

일반국민 대상 한방 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일반국민의 73.8%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90.6%로 가장 높고, 50대 86.1%, 40대 77.7%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주요 질환으로는 요통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염좌(삠), 오십견 및 견비통(어깨부위 통증)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 시 이용한 치료법은 이용자의 90.2%가 침 시술을 받았고 부항 53.0%, 뜸 49.1%, 한방물리요법 40.2% 순 등으로 이용하였다.

국민의 34.9%가 한방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한방의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을 통해 가장 많이 획득(38.6%)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방송 매체 27.3%, 한방의료기관 24.9% 순 등이었다.

외래 환자 중 향후 의료서비스 필요 시 한방의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는 96.4%이였고, 입원 환자 중 91.8%가 향후 한방의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약소비기관의 2016년 연간 탕약 및 한약제제 소비 건수를 보면 한방의료기관에서 96.6%(주로 한의원(84.9%)에서 소비)를 소비하고 한약 조제‧판매기관에서 3.4%를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대비 2016년 탕약 및 한약제제의 처방‧조제‧판매 건수의 변화를 묻는 문항과 관련, 한방의료기관은 전년 대비 ‘비슷’ 또는 ‘감소’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약 조제‧판매기관에서는 한약 중 탕약은 ‘감소(69.6%)’, ‘비슷(29.2%)’ 순으로, 한약제제는 ‘비슷(50.4%)’, ‘감소(45.8%)’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한약재는 당귀, 감초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약 조제‧판매기관의 경우에도 당귀, 감초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약을 가장 많이 처방하는 질환을 조사한 결과, 탕약을 다빈도로 처방하는 질환은 근골격 질환(53.5%), 소화기 질환(20.3%)이고, 보험 적용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 질환은 근골격 질환(56.7%), 호흡기 질환(18.8%) 순으로 확인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한방의료분야 주요 개선 필요 사항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약재 안전성 확보’,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등이 도출되었으며, 한약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확대’, ‘품질관리 강화’, ‘치료효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한 간 협진 시범사업 총 3단계 계획을 마련하고 표준 협진 모형을 개발‧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17년 11월~)하고 있으며, 한약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탕약표준조제시설 등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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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