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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유방암 치료 병원 마다 '들쭉날쭉'..교통정리 필요!

심평원,권장하는 유방암 치료 과정을 따르는 비율이 병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질 평가를 통한 개선 필요성 제기 생존율도 OECD 평균 보다 낮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는 '유방암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를 3일 발표하였다.

201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방암 수술 환자가 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0.03%로 유방암 진료 결과는 다른 암 수술보다 수술 예후가 양호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석한 2008년 수술별 사망률 자료(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 + 병원내 사망)와 비교해도 대장암 1.64%, 위암 0.91%, 췌장암 3.59%, 식도암 4.92%에 비해 유방암 수술 후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다.

유방암 사망률이 다른 암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2004-2009년 유방암 5년 상대생존율이 82.2%로 OECD 평균 83.5%에 비해 낮고 권장된 진료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질 평가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2010년 1월에서 12월까지 유방암 수술 환자 분석 결과 연간 유방암 수술은 213개 기관에서 총 14,550건이 행해졌다(표 1).

유방암 수술을 한 기관은 종합병원이 128개 기관(60.1%)으로 가장 많았으나, 수술 건수로는 상급종합병원이 9,869건(67.8%)으로 가장 많아서 대부분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0년 유방암 수술 기관수 및 건수

구분

기관수

건수

기관수

비율(%)

건수(명)

비율(%)

전체

213

100

14,550

100

상급종합병원

44

20.7

9,869

67.8

종합병원

128

60.1

4,081

28.0

병원

30

14.1

353

2.4

의원

11

5.2

247

1.7

 

2010년 유방암 수술이 이루어진 기관 중 13개 병원(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5개소, 병의원 3개소), 700건을 대상으로 한 의무기록 조사 결과 병원별 진료에 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부분에서는 ‘유방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가 필요한 경우 방사선 치료를 받은 비율’이 16.7~100%, ‘호르몬수용체 양성인 경우 보조내분비요법 시행 비율’이 42.1~96.9%의 비율로 큰 변이를 보였다.

기록의 완전성 측면에서는 보조치료의 치료목적, 독성 등에 대한 설명과 치료과정에 대한 동의서 비율‘, ‘항암화학요법의 기록률’은 0~100%의 분포를 보여 환자의 진료지속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기록의 완전성 측면은 기관별 변이가 가장 큰 지표로 ‘병리보고서 기록’ 0~98.4%, ‘임상의의 병기기록’ 0~97.0% 등으로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이나 다른 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 기본적인 유방암 관련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러한 변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록, 수술, 전신치료, 방사선치료, 진료 결과 등의 항목에 총 20여개의 유방암 질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표 2> 유방암 평가 지표

분류

지표 예시

기록

항암화학요법 기록률

수술

감시림프절 또는 액와림프절 절제술 시행 비율

전신치료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방사선 치료

6주 이내 방사선 치료 시행 비율

진료 결과

평균 입원 일수


이 연구에서 개발된 지표는 실제 유방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후 관련분야 임상전문가 회의체를 통해 확정한 후, 확정된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2012년 5월에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유방암 적정성 평가 대상은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2012년 7월 진료분부터 해당되며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포함한다.

참고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평가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유방암 진료 지표를 이용한 평가를 통해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향후 유방암 진료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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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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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