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의 급여화에 있어 환자진료의 필수 영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뇌를 비롯한 각 신체 부위에 따라 어느정도의 진료 가이드라인내에서 우선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의사가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이 오늘 오전 8시30분 심평원 서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RI 급여화를 졸속으로 강행할 경우 그 댓가는 온 국민이 치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집행부와 함께 자리한 최대집회장은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지금껏 존치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필수의료임에도 보험 재정의 한계로 비급여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항목들은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현행 급여항목보다 우수하지 못해서 비급여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고 설명했다.
또 "과연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거나 우수하지 못한 비급여 항목들까지 대폭 급여화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은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그간 정부는 특정항목에 대한 급여화 이후 항상 급여기준을 설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회장은 이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진심어린 외침과 몸부림을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 " MRI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급여 항목도 필수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는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강행하고 있는 등 의정간의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최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고 밝히고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다면 의학적으로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차근차근 진행될 때,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