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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회정책아카데미, 생명과학 정책전문가과정 모집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 제 5기 국회정책전문가과정 운영…오는 7월 10일 개강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는 오는 7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생명과학 정책에 특화된 ‘제 5기 국회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국회의원회관 및 스카우트 빌딩에서 진행되는 ‘국회정책전문가과정’은 국회의 역할과 정책의 이해, 보건의료 및 바이오제약 정책전문가 역량 강화, 국회와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개설됐다. 특히 이번 과정은 지난 보건의료 및 바이오·제약산업 정책과정에 이어 생명과학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생명과학에 더욱 특성화된 교육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 5기 국회정책전문가과정’은 매주 화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회 정책 관련 프로세스와 사례 등을 알아보는 기본 강의는 물론 국회 및 정부의 전현직 일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생생한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특강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오는 7월 10일 전 국회사무차장이자 국회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인 이병길 명예원장의 ‘국회의 법률안 심사 프로세스 및 사례’ 강의를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프로세스 및 사례’, ‘국회의 상임위・국정감사 프로세스 및 사례’, ‘ 문재인케어의 정책방향 분석’, ‘정부의 정책 현안 및 방향’, ‘정부의 정책 심사 및 감사 사례’ 등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병길 명예원장은 "’국회정책전문가과정’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공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프로세스를 보다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며 “제5기 국회정책전문가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국회정책전문가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정의 모집인원은 45명 내외이며 생명과학 분야의 공공정책과 의사결정 구조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은 goo.gl/kuiqc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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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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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