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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성공하려면?..."국민의 일차의료 신뢰가 중요"

보건복지부,「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출범 및 포럼 개최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 일차의료 질 제고 지원으로 의료체계 개선 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 보건의료 자원간 연계와 보건의료가 연계된 커뮤니티 케어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사장 강윤구)등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 구조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 추진의 비전을 담은 공동결의문 서명식을 개최한다.

이어지는「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포럼」에서는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을 발표하고, 동네의원의 역할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5개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추진단은 당면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 혁신 과제로서「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추진단과 함께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과 이건세 교수(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를 공동위원장으로 관계 전문가, 학회, 의료계, 환자 ·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지원하고 일차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체계 혁신과 관련된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행사는 복지부가 그간 준비해온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모형의 확산 지원 체계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의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기존의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통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형을 공개한다.

참여기관 대표들이 공동결의문에 서명하는 서명식,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추진단장(박형근 제주대학교 교수) 등 위촉장 수여, 추진단장의 추진단 출범 선포 등의 순서로 추진단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린다. 

참여 기관 공동결의문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성공적 확산과 일차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①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시행 ② 국민, 의료계 등과 상호 협력․소통기반 정책 추진  ③ 지역의 다양한 자원 연계·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비전과 이를 위한 각 참여기관이 협력하여 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부에서 이어지는 공개 포럼은 그간 보건복지부가 다양한 일선의 의료기관, 보건기관 전문가 등과 논의하며 준비해온 동네의원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통합모형에 대한 첫 공개 포럼이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델과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장 이건세 교수가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ㅡ발표자와 내용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모델」을 발표한다. 그간의 주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들에 대한 분석과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위한 통합 목표와 모델, 이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 윤 교수는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동네의원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 일차의료 강화 전략과 이를 위해 필요한 다층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이 일차의료를 신뢰하며 이용할 수 있고, 일선의 의료기관에서는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적정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는 이를 위한 자원의 연계와 활용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전문가, 관련 학회, 의료계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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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