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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해결 토론회 개최

최도자의원,보건의료혁신포럼 주관으로 7월 4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의료혁신포럼(상임공동대표 신민석)이 주관하는 토론회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오는 7월 4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간호인력 수요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중소병원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구인난에 대해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를 평가하고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토론회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박윤형 교수가 좌장으로, 발제는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지정 토론자로는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박용덕 대한미래융합학회 회장, 황성완 백석대학교 교수,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단체, 정부기관 모두가 참여하여 향후 간호등급제 시행 후 20년간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최도자 의원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대란은 고질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며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중소병원, 특히 지방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인력 수급의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간호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대안을 마련코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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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