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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AI 재활로봇 등 혁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박차... 상용화 3년내 가능

보건복지부·산업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창출 적극 나서기로 의료기기 개발 전 임상·인허가 등 지원과 시장진출 촉진 법·제도 개선도 손질

향후 3년간 3D 구강진단·치료기기, 초음파영상 AI 분석·진단기기, AI 재활로봇 등과 같은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기기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융복합 의료기기 연구개발 일자리도 향후 5년간 약 2,000여 개가 생겨날 전망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업에서부터 기술 개발 및 제품 인·허가,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등 의료기기 산업 전주기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기 R&D를 범부처 R&D로 통합하여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국산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략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복지부 의료기기 제도개선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을 둘러싼 제도들이 기업·병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그리고, “혁신적 의료기기 기술에 대한 보상 및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등 민간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독무대였으나, 앞으로 새로운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의료 분야 우수 인력, IT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고 언급하였다.

백장관은 특히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인허가 등 시장진출 관련 이슈를 먼저 검토·해결하고 나서 개발을 시작하는 ‘선(先) 이슈검토·해결 – 후(後) 개발착수’ 방식으로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병원 협업을 통한 혁신 가속화를 위해 기업의 병원 위탁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기업-병원 간 협업, 중소기업 공동 수출품목 기획, 해외 공동진출 등 기업 간 협업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의료기관 등이 그간 축적해온 양질의 의료데이터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의 기폭제인 바, 산업부는 조속히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지부와도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민간에서는 이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과 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4일(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기업의 융복합 의료기기( 기존 의료기기에 인공지능(AI) 기술, 로봇기술, 3차원(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의료기기(예 : AI 진단기기, 수술로봇, 인공장기, 모바일헬스기기 등) 개발 부담을 줄이고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 정책 추진방향」과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지원 및 수요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융복합 의료기기의 등장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급성장과 고급 일자리 창출이 전망됨에 따라 기업·병원 등의 의견을 담은 체계적인 융복합 의료기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① 융합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임상시험 지원 등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지원, ② 국산 유망 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전주기 지원 기반(인프라) 구축 ③ 국산의료기기 해외 수출 지원, ④「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및 규제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 혁신, ② 병원 수요 기반 의료기기 고도화 및 시장창출, ③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비즈니스 실증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연구개발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개인 맞춤 의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토론에서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글로벌 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돕는 가장 좋은 정책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마음껏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인 바,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

박래웅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장도 “융복합 의료기기 혁신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바, 개인정보가 강력하게 보호되는 분산형 방식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를 조속히 구축하여 우리 의료기기 업계의 혁신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과 백운규 장관은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마친 후 ㈜아이센스*의 원주공장을 방문하여 남학현 대표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의료기기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아이센스는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창업한 지 18년 만에 직원 수가 66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한 혈당측정기 분야 혁신형 강소기업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7.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바, 일과 생활의 균형은 물론 고용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에 아이센스와 같은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복지부·산업부 두 부처가 협력하여 의료기기 연구 개발 지원에서 관련 규제 개선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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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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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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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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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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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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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